타이완은 중국의 반 국가분열 법안은 침공을 위한 구실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타이완 행정원 대륙위원회는 그같은 법안은 중국에게 타이완에 대한 군사 공격에 착수할 수 있는 무제한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타이완 해협의 힘의 균형을 한 쪽으로 기울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타이완에서는 6일, 수천명의 시민들이 반국가 분열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가졌고, 앞으로 더 많은 시위들이 열릴 예정입니다.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는 5일부터 열흘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타이완의 독립 움직임에 대한 최후의 수단으로써 중국 정부의 합법적인 군사력 사용의 초석을 마련한 새로운 반국가분열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왕 자오궈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 부위원장은 8일, 연례 전인대 회기에서 반국가분열법 조항들을 발표했습니다. 왕 부의장은 이 법안이 중국 지도부의 오랜 숙원인 타이완과 본토의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왕 부위원장은 반국가 분열법안을 인용해, 중국 본토로부터 타이완의 공식 분리를 가져올 ‘대규모 사건들’이 발생할 경우 이 법안에 따라 중국은 비평화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왕 부위원장은 평화 통일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을 경우, 중국은 주권 수호와 영토보전을 위해 비평화적인 수단 및 다른 필요 조치들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8일 반국가분열법의 발표에 뒤이어, 타이완 정부는 이 법안이 타이완의 주권을 침해하고, 타이완에 대해 자의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하게 하는 권리를 중국 정부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강력히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제시한 평화 통일 방안은 지난 1997년 중국에 주권이 반환된 홍콩에 대해 취해진, 소위 ‘1국가 2체제’ 방식이지만, 타이완은 줄곳 이를 거부해왔습니다.
새로운 반국가분열법은, 타이완과 본토간의 직접적인 교통수단 연결망 구축과 같은, 보다 긴밀한 경제적 기반을 통해 평화통일을 이룩한다는 조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이 법안을 심의하고 있는 대표들은 전인대 마지막 회의날인 14일,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국가분열법 초안은 중국정부가 타이완이 독립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면서 양측간 긴장이 촉발된지 수개월 만에 발표됐습니다.
현재 민주주의 국가인 타이완은 지난 1949년 중국의 내전 끝에 중국 본토에서 공산당에 패한 국민당이 이 섬으로 이전한 후부터 독립적인 국가 체제로 존재해 왔습니다. 이때부터 중국은 필요할 경우 무력을 써서라도 타이완과 본토간의 통일을 이룩할 것이라고 다짐해 왔습니다.
타이완 문제는 지난 56년간 중국의 대내외 연설에서 항상 등장해 왔지만, 이번에 상정된 반국가분열법에서는 타이완이 독립할 경우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중국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8일, 이 법안에 대한 왕 자오궈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의 설명에는 타이완에 대해 공격할 경우 무력을 사용하겠다는 전술 등을 포함해 일부 보다 세부화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왕 부위원장은 중국은 국민과 재산 및 기타 법적 권리, 그리고 타이완 국민들의 이익과 타이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보호하고, 그 손실을 최소화 하기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