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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고인민회의 이례적 연기 -  진의는 무엇? - 2005-03-04


북한은 최고 인민 회의 제 11기 3차 정기 회의를 돌연 연기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 중앙 통신은,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정부 당국은 오는 9일 개최키로 했던 최고 인민 회의를 연기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북한이 중앙 입법기구인 최고 인민 회의의 정기회의를 연기한다고 밝힌 이례적인 이번 움직임과 관련해 그 이유를 파악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최고 인민 회의는 당초 다음주 9일 소집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 조선 중앙 통신은 이유는 밝히지 않고 대의원들의 요청으로 연기된다고만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조치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고 인민 회의는 북한 지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및 다른 고위 관리들이 정한 정책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북한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입니다. 한국 통일부 관리들은 이번 조치가 북한내부의 권력 갈등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들을 일축했습니다. 한국의 관리들은 김정일이 북한을 완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최고 인민 회의의 연기는 북한이 이번주, 미사일 실험에 대한 5년간의 유예기간이 끝났으며, 앞으로 그러한 시험발사를 실시할 것을 시사하는 성명이 발표된데 이어 나왔습니다. 더욱이 북한은 지난달, 북핵 6자 회담 참여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하면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이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며칠후 북한 김정일 국방 위원장은 6자 회담 회담은 여전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국 국방 연구원의 김태우 연구원은 평양의 최근 행동은 미소와 협박 작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미소를 짓는 것은 북한은 여전히 협상장에 돌아올 태세로 있다는 것이고 반면에 또다른 미사일 실험 가능성을 흘리는 것은 협박 부분이라고 김 태우 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

김연구원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했다는 최근의 보도들에는 의구심을 표명하고, 만일 평양이 미사일 시험을 실시한다면 이는 아마도 이미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의 실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998년에 북한은 일본 본토 상공을 가로지르는 로켓 실험을 함으로써 중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음을 처음으로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북한의 이 충격적인 미사일 실험은 곧 평양의 증대된 무기 기술 능력에 대한 일본과 미국의 우려를 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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