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정부는 하부구조 시설 투자로 향후 4년 동안 경제 성장을 주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분석가들은 부패만연과 정부의 재원 마련 능력부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태국 경제는 작년에 약 6퍼센트가 성장했는데 탁신 총리는 사상 유례없이 4년 임기의 집권 2기를 출범하면서 이같은 성장세를 유지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선거에서 압승하면서 힘을 얻은 탁신 총리는 하부구조 시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경제를 추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탁신 총리는 첫 임기 동안 농촌 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국내 소비를 확대하는 데 치중했었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후 각료 및 보좌관들과 자신의 정책 청사진을 논의한 탁신 총리는 최소한 400억 달러 규모의 대대적인 교통 및 에너지 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탁신 총리는 성장을 추구하는 한편, 100억 달러가 투입될 철도 현대화 등 새로운 교통 기간 시설이 국내 재화의 수송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방콕의 극심한 교통 체증도 완화돼 연간 수십 억 달러의 유류 수입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파트라 증권의 수푸부드 수석 분석가는 국내 민간 및 외국 투자가들이 하부구조 확대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길 정부가 희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정부는 정부 부채를 국내 총생산의 50퍼센트 미만으로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하부구조 시설 건설 재원의 대부분을 민간 자본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분석가들은 정부가 필요한 재원을 국영 기업의 민영화와 국내 공채 발행으로도 마련하겠지만 국제 자본 시장의 차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재정 상태는 국제 통화기금으로부터 170억 달러의 차관을 도입해야 했던 1990년대말의 아시아 경제 위기에서 회복됐습니다. 탁신 총리는 국제 통화기금 차관 상환을 주관했습니다. 현재 태국의 외환 보유고는 490억달러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태국 경제를 분석하고 있는 시티그룹의 경제 학자 트리니다스씨는 탁신 총리가 자신의 타이락타이 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정치적 입지가 강화됐다고 말합니다. 타이락타이 당은 이번 선거에서 500개의 국회 의석 가운데 376개를 차지했습니다. 트리니다스씨의 말입니다.
“선거 결과가 교통과 에너지 부문 기간 시설 확대를 비롯한 탁신 총리가 추진하려는 계획에 강력한 정치적 지지를 제공했다고 봅니다”
트리니다스씨는 또 탁신 총리의 계획이 예상되는 경제 둔화의 완충제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태국 국내의 일부 분석가들은 400억 달러, 태국돈으로 최고 2조 바트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하부구조 시설에 대한 지출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분석가들은 막대한 지출이 경기를 과열시켜 인플레이션과 경기 불안정을 불러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홍콩에 있는 민간 자문 회사 `폴리티칼 이코노믹 리스크 컨설턴시`의 실무 책임자 밥 브로드푸트씨는 하부구조 시설 확창 계획에 대한 태국당국의 투명성 보장에도 불구하고 상존하는 부패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태국이 하부구조 시설 계획을 실천한 기록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있었던 공항, 철도, 유료도로 건설같은 계획들이 부정으로 얼룩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계획이 많은 관료주의자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기회로 이용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독일에 본부를 두고 있는 부패 감시단체 트랜스패런시 인터내셔널, 즉 국제 투명성 기구는 지난 해 집계한 연례 투명성 순위에서 태국을 146개 국가 중 64위로 발표했습니다.
탁신 총리와 그의 정책 보좌관들은 경기 하향 추세가 나타난 다음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대비하는 선행적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당국자들의 이 같은 노력을 환영하면서도 진짜 시험은 정부가 하부구조 시설 투자 계획을 얼마나 신속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실행에 옮기느냐에 달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