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인 캄보디아는 이번 주에 국제 노동 기구 ILO와 함께 의류 공장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새로운 활동계획에 착수했습니다. 캄보디아는 가장 최근에 세계 무역 기구 WTO에 가입한 나라로서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 친화적인 이미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주에 세계 은행은 부정 부패가 캄보디아 경제를 파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캄보디아를 방문한 미국의 소리 기자의 보도로 자세한 소식을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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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와 국제 노동 기구 ILO는 공정한 노동 기준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주에 [캄보디아 공장 환경 개선 계획], 이른바 [Better Factories Cambodia Project]에 착수했습니다. 이 사업계획은 캄보디아 의류 공장들이 국제적인 노동 기준을 준수하는지, 아니면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를 강조하기 위해 영어와 중국어, 크메르 어로 만들어진 인터넷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하는 감독 체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캄보디아는 이미 적절한 노동 관행에 관심을 쏟음으로써 거대 스포츠 용품회사인 아디다스나 나이키 같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소중히 여기는 회사들의 총애를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캄보디아의 신흥 의류 산업은 현재 연간 약 20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지금 국제노동기구 ILO는 캄보디아가 더욱 값싼 제품을 생산하면서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들에 맞서서 그같은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원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가 특별 무역 쿼타라는 특권을 상실하고, 세계 무역 기구 WTO의 신규 회원국으로 경쟁을 벌여야만 하는 상황에서 지금 캄보디아에게 그같은 지원은 아주 중요합니다.
국제노동기구의 샐리 팩스톤 사회 대화 프로그램 국장의 말입니다.
“캄보디아에서 핵심적인 노동 기준에 대한 준수가 의류 산업을 위한 판매상의 강조점이 된다면, 그것은 그 두 가지가 서로 조화를 이뤄야만 한다는 점을 캄보디아 사람들이 완전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매자들과 다른 사람들도 하청 장소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그 문제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의류 소매 업체인 갭 사의 댄 헨클 부회장은 자신의 회사가 캄보디아 최대의 구매자가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노동 기준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에 갭 사와 세계 은행은 노동 기준 향상과 분쟁 해소를 위해 캄보디아 7개 공장에서 650명의 공장 감독관들을 훈련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년 동안 진행되는 이 훈련에는 미화로 8만 달러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의류 산업은 캄보디아 수출의 8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한 산업 분야에 그렇게 크게 의존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캄보디아에는 수출 다양화에 도움이 되는 다른 대안 수출 산업이 없습니다. 캄보디아의 의류 산업은 부분적으로 제조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평판으로 인해 그동안 성공을 거뒀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의류 산업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 선진국 정부와 운동가들이 요구하고 있는 고도의 노동 기준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캄보디아 의류 산업에 대한 일부 보호를 제공했던 국제 섬유 쿼타 제도가 지난 해 말로 종료됐습니다. 이제 캄보디아는 중국 같은 제조업 강국들과 경쟁을 벌여야만 합니다. 이로 인해 캄보디아가 극도도 취약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한편, 이번 주에 세계 은행은 캄보디아에 대대적인 부패 근절을 촉구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세계 자유 무역 시장에서 고립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세계 은행의 제임스 울펜손 총재는 캄보디아 성장의 3대 장애물은 첫째도 부정부패 둘째도 부정부패, 그리고 세째도 부정부패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은행 조사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익의 4분의 1에서 3분의 1이 경제 활동 모든 부문에서 광범위하게 자행되는 부정부패에 의해 유용되고 있습니다. 울펜손 총재는 지난 10일 캄보디아에서 열린 원탁회의에서, 만일 캄보디아가 국제 무역에서 믿을 만한 경쟁자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로 캄보디아 자신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훈 센 캄보디아 총리는 11일, 사업자 등록 자동화, 수출입 시간 단축 등, 투자 비용 절감을 위한 야심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그같은 노력을 위한 마감 시한은 설정되지 않았고, 캄보디아 정부는 아직도 지난 해 세계무역기구 가입 조건의 하나였던 반 부패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스칼 라미 전 유럽연합 무역담당 집행위원은 캄보디아 정부가 개혁의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행동을 취하는데 너무 느리게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필요한 법률의 통과에 이르는 과정과 필요한 단속 등을 통한 그같은 법률의 집행, 혹은 법원에 기소할 수 있는 능력 등이, 예를 들자면, 대단히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약이 변경됐거나 방향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과정에 더욱 속도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해 캄보디아가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했을 때, 캄보디아는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저개발 국가들이 어떤 방식을 통해 정상적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시장에 대한 접근을 이루는 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선구적인 나라가 될 것으로 간주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에 프놈 펜에 모인 국제 통상 전문가들은 캄보디아가 만일 수출품의 다양화와 복잡한 행정 체계 개편, 그리고 부패 척결을 이루지 못할 경우, 그 같은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