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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對쿠바정책은 비생산적' - 美 정부, 인권개선 노력 촉구 - 2005-02-04


미국 부쉬 행정부는 유럽 연합이 쿠바의 인권상황과 관련해 가하고 있는 외교적 제재 조치를 일시 중단키로 한 최근 결정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유럽 연합의 그같은 행동은 피델 카스트로 정부 내 강경파들의 입지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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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는, 대화를 통해 쿠바의 인권 상황을 개선시키려는 과거의 노력들은 부질 없는 것으로 입증됐다고 말하고 그러나 유럽 연합이 쿠바 당국과 대화를 재개함으로서 인권 문제에 압력을 가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럽 연합은 31일 , 지난 2003년 75명의 주요 쿠바 반 체제 인사들이 수감된 뒤 카스트로 정권에 가해왔던 외교적 제재조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 연합은 지난해 말 쿠바 당국이 열네명의 반체제 인사들을 석방한 데 이어 스페인의 촉구로 취해진 이번 조치에 대해 오는 7월 재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유럽 연합은 현재 복역중인 모든 정치범들을 무조건 석방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쿠바의 인권 개선을 위해 아바나 당국과 건설적인 대화를 추구하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은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의 경험상, 인권 문제에 있어 쿠바와의 생산적인 대화는 결코 불가능 하다고 말했습니다. 바우처 대변인은, 또 유럽 연합의 이같은 새로운 대쿠바 정책은 비생산적인 것임이 입증될 것이라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우처 대변인은 , 미국은 여전히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규제 조치들을 중단하는 것이, 카스트로 정권 강경파들에는 힘을 더욱 실어주고, 평화를 원하는 반체제 인사들의 마음을 다치게 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면서 동시에 미국은 유럽연합이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에 관여하는 것을 보게 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우처 대변인은 또 미국은 유럽 연합이 반체제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격려할 것이며, 쿠바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관한 국제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활발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격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우처 대변인은 또한, 유럽 연합이나 다른 나라들이 쿠바에 기울인 이전의 대화 노력들은 정치적 또는 경제적 개혁 그 어떤 것도 거두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우처 대변인은 , 미국은 따라서 과거 시행한 모종의 대쿠바 압력들이 확실한 변화를 가져올 유일한 접근 방법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우처 대변인은 또, 부쉬 행정부는, 쿠바내 인권 개선과 반체제 인사 지원을 위해 유럽 연합과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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