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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쉬 대통령의 사회보장 개혁안,  최대의 정치논쟁으로 부상 - 2005-02-01


조지 부쉬 미국 대통령이 오는 2일 연두교서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벌써부터, 부쉬 행정부가 추진할 사회보장계획의 개혁을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부쉬 대통령의 사회보장제도 개혁안에 대한 반대자들은 이 개혁안이 은퇴연금에 의존해 살아가는 수백만명의 미국 노인들을 경제적으로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개혁안의 지지자들은 앞으로 은퇴 연금 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의 사회보장 개혁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정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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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세큐리티(Social Security)는 미국의 최대 경제 위기였던 1929년 대공황 이후 삶의 회생을 위해 애쓰던 미국인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된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미국 정부의 최대의 업적의 하나로 평가되기도 하는 [소셜 세큐리티], 곧 사회보장제도는 프랭크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경기부양책인 [뉴딜 정책]의 일부입니다.

[소셜 세큐리티]는 빈곤에 맞서기 위한 보호장치인 경제적 사회안전망으로서 고령자 연금과 유가족 연금, 장애자 보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4천 8백만명의 미국인들이 이 [소셜 세큐리티] 사회보장제도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저축과 기타 다른 투자와 함께 이 소셜 세큐리티는 미국 노인 3분의 2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으며, 특히 아프리카계와 히스패닉계 미국인 노인들에게 결정적인 생계비의 출처가 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부터 원천징수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소셜 세큐리티] 납부금은 해가 지날수록 엄청나게 불어나 이 기금이 고갈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출산율의 저하와 고령인구의 급증으로 머지 않은 장래에 이 [소셜 세큐리티] 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제 2기 임기를 시작하면서 사회보장 기금으로 들어가던 돈을 개인투자계좌로 돌림으로써 소셜 세큐리티를 일부 민영화하는 법안을 의회가 통과시켜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20세인 사람이 20대 중반부터 일을 시작한다면, 지금 미국 의회가 보완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소셜 세큐리티] 제도는 바닥이 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는 경고는 이미 지난 1998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때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는 의회에서 지지자와 반대자들은 모두 이 사회보장제도 기금이 장기적으로는 고갈이 불가피하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자들은 부쉬 대통령과 공화당이 공포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앞으로 40년 내지 50년동안은 [소셜 세큐리티]의 거의 모든 연금을 능히 지급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전 소셜 세큐리티 위원인 켄 아펠 씨는 “[소셜 세큐리티]를 민영화할 경우, 현재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나중에 받게 될 기금이 고갈되면서 젊은 근로자들에게 약속했던 수혜금액을 대폭 삭감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거창하게 일을 벌일 것이 아니라, 우선 해결 가능한 것부터 시작할 것을 제언합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헨리 아아론 연구원은 소셜 세큐리티 민영화에 관해 기본 수입을 보장한다는 그 한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소셜 세큐리티]에 돈을 불입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아아론 연구원은 기본 수입을 보장받는다는 말은 주식시세가 가열되거나 인플레율이 낮다고 해도, 모든 조건하에서, 상황에 따라 수입이 바뀌는 일이 없고 반드시 일정한 수입액을 보장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아아론 연구원은 “그러나 사회보장제도가 민영화 된다면 결국 민간계정은 그 성격상 금융시장의 위기에 노출되므로 이것은 결국 기본수입을 보장한다는 [소셜 세큐리티]의 기본 목적에 상치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개혁 지지자들은 스웨덴이나 영국, 호주 칠레 같은 나라들의 사회보장제도를 들어 이들 나라에서는 사회보장제도에 민간 투자를 혼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의회에서 릭 샌토룸 상원의원을 비롯해 공화당 중진 의원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샌토룸 의원은 “ 소셜 세큐리티와 같은 사회 현안문제가 다음 국회나 다음 세대에 통과되어야 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그렇게 뒤로 미루는 것은 책임감 있는 처사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국회내에서 일부 온건한 공화당 의원들은 이에 회의적입니다. 따라서, 부쉬 대통령은 지지세력을 구축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여성단체들은 이 개혁이 자칫 여성들에게 불이익을 가져오지 않을까 해서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여성법률센터의 조안 엔트마허 여사는 “소셜 세큐리티가 여성들의 삶에서의 특수한 역할 때문에 소셜 세큐리티의 민영화가 특히 여성들에게 위험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의회의 [흑인 코커스재단]의 마야 로키모어 씨는 소셜 세큐리티의 민영화는 소셜 세큐리티에 의존해 살아가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게 큰 타격을 안겨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키모어 씨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과 히스패닉과 젊은이들이 월스트리 증권가에 투자할 수 있는 이 같은 개인 게정을 만들기 위해 소셜 세큐리티 트러스트 기금에서 나오는 돈으로 전용할 수 밖에 없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과 히스패닉, 젊은이들이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국 최대의 노조인 미국 노동총연맹 산업별 회의, AFL-CIO는 부쉬 대통령의 사회보장제도 개혁안에 반대하는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부쉬 대통령은 그의 개혁계획을 알리기 위해 전국을 순회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오는 2월 3일의 연두교서 발표때 이에 관해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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