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세계에서 미국, 독일 다음으로 세 번째 무역 대국입니다. 중국의 2004년도 해외 교역은 35퍼센트 증가했으며 경제적 성공과 중국의 통화인 위앤화의 환율상승 억제로 중국의 무역규모는 상당히 오랫동안 두 자리 수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의 이 같은 무역증대는 많은 일본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의 무역 증대에 대한 일본인들의 시각을 도쿄 주재 VOA 특파원 보도로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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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무역규모 증가로 일본의 무역규모는 감소해 왔습니다. 중국의 대 미국 무역 흑자는 연간 약 1천5백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미국의 통상문제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캐나다, 유럽연합, 멕시코에 이어 미국의 네 번째로 큰 무역 상대국으로 부상해 일본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성장이 일본에게 불리한 것 만은 아닙니다. 중국의 하부구조 향상과 중국의 외국자본 직접투자 유치 열망은 일본 기업체들로 하여금 생산시설을 중국으로 옮겨 인건비를 낮춤으로써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중국 상품의 대일본 수출 증가 추세는 일본인들에게 걱정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관리들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미국인들이 일본에 대해 그랬던 것처럼 중국이 일부 상품들을 일본에 덤핑 수출 하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중국산 파와 버섯 등 농산물이나 목욕수건 같은 값싼 제품들이 일본에 수출되는 것을 걱정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일본에 진출한 미국의 한 증권회사 수석 경제 전문가인 피터 모건 씨의 말을 들어봅니다.
“ 이런 형태의 무역 논쟁은 근본적으로 상징적인 것일뿐 전반적인 무역관계에는 실제로 별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일본이 중국에 대해 무역상의 규제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중국은 일본산 자동차의 대중국 수출을 규제함으로써 일본의 급소를 찔렀습니다. 한 나라의 무역규제 조치는 상반된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
세계 최대의 인구대국인 중국은 인건비 면에서 일본을 쉽사리 물리칠 수 있는 반면에 경쟁력있는 기술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일본 제품들은 중국의 기술능력이 향상될 때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경쟁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합니다. 일본 도쿄에 있는 호세이 대학 비교 경제연구소의 수 펭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 물론 대부분의 중국 기업체들은 아직 자동차 등 서방 회사들의 기술을 모방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엔 일본 기업체들을 포함한 서방 기업체들이 아직 대단히 강력한 이점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중국으로선 자국 제품 상표의 지명도 구축과 신기술 개발이 주된 어려움이기 때문입니다. ”
전문가들은 일본이 중국상품 수출에 대해 지나치게 불평할 입장에 있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중국은 일본의 두 번째로 큰 해외 시장입니다. 중국 시장이 일본에게 커다란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중국에 대한 불만은 대부분 잠잠합니다. 다시 미국 증권회사 경제전문가 피터 모건 씨의 말입니다.
“ 지난 2년 동안 일본 상품들의 대중국 수출이 굉장히 크게 늘어남에 따라 중국의 경제성장을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여기기 보다는 기회로 보는 쪽으로 일본의 태도가 아주 달라져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한 지 3년째 접어든 가운데 지적 재산에 대한 해적행위와 상표 도용을 좀더 강력히 단속하도록 점점 더 무거운 국제적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 유럽연합의 기업체들은 중국 회사들이 지적 재산 해적 행위와 상표 도용으로 외국 회사들의 수입을 강탈함으로써 중국의 무역흑자가 증대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