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에반스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 12일, 3일간의 중국 방문을 마치면서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중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에반스 장관은 12일, 우이 부총리와 다른 고위 관리들을 만나 지적 재산권 문제를 논의하고 난 후, 중국 정부가 지난 해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 집행을 강화했다고 말하고, 하지만 그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에반스 장관은 정확한 법 집행 구조가 제 자리를 잡도록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다면서, 그로 인해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에반스 장관은 그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점증하는 복제품과 저작권 침해 행위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공추안 대변인은 중국 정부가 지적 재산권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 대변인은 중국이 지속적으로 지적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는 중국의 경제 발전에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기업들은 영화와 의약품, 유명 의류,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저작권 침해로 연간 수 십억 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내에서는 지적 재산권 문제 외에도 점증하는 중국의 무역흑자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경제정책 연구소는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로 인해 지난 15년간 미국에서 15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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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 연합이 항공 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둘러싼 무역 분쟁을 세계무역기구 WTO의 분쟁해결절차에 의지하지 않고 타협을 통해 마무리짓지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로버트 죌릭 대표는 유럽이 에어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었습니다. 유럽 위원회의 호세 마누엘 바로소 위원장은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로소 위원장은 타협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면서 피터 만델슨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미국측 대표들과 접촉을 갖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유럽연합이 지난 1992년에 체결된 합의에 따라 에어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 연합은 당초의 합의에 대한 재협상 용의가 있다면서, 하지만 미국도 보잉에 대해 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에어버스는 지난 2003년 보잉을 제치고 세계 최대 규모의 상업 항공기 제작회사로 부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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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경제 문제를 강조한 데 이어서 남한의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 13일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경제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노대통령은 기업이 의욕을 가지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하고, 또한 정부 재정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노대통령은 2010년에 선진 경제로 진입하기 위해 금융과 회계,법률과 컨설팅 같은 지식 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문화,관광, 레저, 서비스 산업 발전 등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