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시사 현안을 살펴보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문주원 기자와 함께 미국과 멕시코 양국간 이민 협정을 둘러싼 논의와 그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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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의 최우선 과제가 멕시코와 이민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멕시코의 비센테 팍스 대통령 역시 이를 핵심 외교 현안으로 꼽고 있는데요. 먼저 양국간 이민 협정 논의 과정을 잠시 짚어봐 주시죠.
답 : 미국과 멕시코는 원래 부시 대통령의 첫번째 임기 초반에 이민 협정 체결에 거의 근접했다가 9-11 테러 공격이 발생하면서 회담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또한, 멕시코가 미국의 이라크 전쟁 지원을 거절하면서 한때 상당히 가까웠던 양국 관계가 냉각됐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양국은 이민 협정 회담 재개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 : 현재 이민 협정 논의에 있어서 주요 쟁점은 뭡니까?
답 : 미국이 9-11 테러 공격 직후에 국경 통제를 강화한 것과 그에 따라서 불법 멕시코 노동자들이 미국에서 장기 불법 체류자로 적체되고 있는 상황을 들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테러 분자들의 입국을 막기 위해서 멕시코와의 국경 통제를 대폭 강화한 이후에, 미국에 재입국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서 귀향하지 않고 미국에서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멕시코 불법 노동자들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양국간 이민 정책의 핵심 현안으로 부상했습니다.
문 : 미국내 불법 멕시코 노동자들에 대해서 멕시코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답 : 현재 미국에 체류하는 불법 멕시코 노동자들의 수는 최대 4백 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멕시코 관리들은 이들이 본국에 보내 오는 자금이 현재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멕시코 경제에 긴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멕시코 정부는 미국 정부에 멕시코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국경 출입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 : 미국 일각에서는 불법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국경 출입을 허용할 경우에 불법 노동자들의 수가 더욱 증가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멕시코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 : 멕시코 노동자들이 미국에 불법적으로 장기 체류하게 된 이유가 미국이 국경 통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프란시스코 길 디아즈 재무장관은 최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대담에서 대부분의 멕시코인들은 미국에서 단기간 동안 일하고 난 후에 궁극적으로는 귀향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국경 통제가 강화되면서 오히려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에 계속 남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디아즈 장관은 따라서 멕시코-미국간 이민 정책의 핵심 요소는 불법 노동자들을 영구 이민자가 아닌 단기간 동안 미국에서 일하고자 하는 임시 이주자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 : 미국내 반대자들 역시 이민 협정 타결의 또 다른 장애물이 되고 있는데요, 이들의 주장을 간단히 살펴볼까요?
답 : 불법 이민 반대자들은 어떤 형식으로든 불법 이주 노동자들에게 합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미국 노동자들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이주자들이 미국 정부의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미국 납세자들에게 그에 따른 추가 부담이 돌아간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미국으로 들어온 만큼 불법 노동자들에 대한 사면 조치를 내려주어서는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 : 미국과 멕시코간 이민 협정 논의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답 : 미국과 멕시코 양국 정부가 한결같이 이민 문제에 관련해 모종의 합의를 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앞으로 실제 협상 타결에는 수많은 장애가 따를 것이기 때문에 조속한 결론이 이루어 지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