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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 협상 당사국들이 먼저 단합해야' - 힐 주한 미국 대사 - 2004-12-17


크리스토퍼 힐 주한 미국 대사는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한 강연회에서 미국이 보다 유연하고 독창적인 태도로 북핵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중국과 한국, 일본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5개 협상 당사국들은 단합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승주 주미 한국 대사도 워싱턴에서 열린 별도의 회의에서 최근 불거진 북한 정권 내부 위기설에 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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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토퍼 힐 주한 미국 대사는 최근 아시아 소사티어티와 위드로우 윌슨 센터가 워싱턴에서 주최한 강연회에서 미국과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접근 방법에 있어 서로 합의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힐 대사는 불과 몇 개월 전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바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북핵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한국과 공통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 보다도 양국은 북핵 문제가 다자간 협상을 통해서 해결돼야 한다는 6자 회담 과정의 기본 개념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힐 대사는 강조했습니다.

지난 2003년 8월 이래로 북핵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제3차례의 6자 회담이 열렸습니다. 북한은 올해 9월로 계획됐던 제 4차 회담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남북한과 미국을 비롯해 러시아와 일본, 중국도 6자 회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6자 회담과 병행해서 남북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북한과 양자 회담을 가져 왔습니다.

힐 대사는 또한, 이날 강연회에서 미국 정부는 이웃 나라 북한을 포용하려는 한국의 열망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6자 회담에 참가하고 있는 5개 나라들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한 핵 개발 계획의 폐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고 힐 대사는 강조했습니다. 힐 대사는 북한이 분명한 메세지를 받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다른 회담 참가국들간의 단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힐 대사는 현 시점에서 남한이 이웃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다른 방식의 접근을 하고 있음을 미국으로서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힐 대사는 그러나 그 점을 이해하면서 남한측과 협력해야 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하고 우선 북한이 혼선을 빚는 신호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고 북한이 앞으로도 더 나은 협상 결과를 얻어낼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북한측에 알릴수 있도록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남한이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우려 중 하나는 북한 정부내의 불안정 가능성입니다. 이곳 워싱턴에서 열린 또다른 회의에서 한승주 주미 한국대사는 불안정한 영향을 미칠 최근의 사태발전을 언급했습니다.

한승주 대사는 불안정한 사태발전은 바로 탈북자 난민 문제로서 이 문제야 말로 더욱 심각하고 복잡성을 띄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수개월동안 북한 난민들은 대부분 중국내 제3국 시설로 숨어 들어와 남한으로의 망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대사는 북한이 군사적, 경제적 , 정치적으로 미국을 의심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반드시 그런 이유 때문에 북한이 미국의 압력에 저항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대사는 북한이 그 것을 구실로 삼고 있거나 그것이 북한측의 현실적이고 순수한 우려를 반영하는 것인지는 알수 없으나 아마도 그 의문에 대해 가장 근사치를 가진 답변은 미국에 대한 의심과 북한 내의 불안정이라는 두가지 모두가 관련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대사는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오지 않으려는 구실은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워싱턴에서 6자회담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배경을 설명한 일본정부의 한 관리는 차기 6자회담의 조속한 개최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일본관리는 일본과 미국 및 남한이 평양측에 통일된 메시지를 보내고 중국도 같은 목표를 갖도록 확실히할 필요 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이어 일본의 또다른 관심사로는 일본에 핵탄두를 쏘아 보낼수 있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수십년전 북한이 납치해간 일본인들의 행방규명과 관련된 분규 등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제조할수 있는 플로토늄급 핵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2년전에는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으로부터 핵무기를 개발하는 또다른 계획을 갖고 있음을 시인한 것으로 미국이 밝혔습니다. 힐 미국대사는 북한의 핵계획은 6자회담의 다른 5개국이 모두 일치하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힐 대사는 북한이 핵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은 다른 5개국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일치하는 것으로, 평가하기 더욱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모든 정황을 종합해 보면 북한이 핵무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에서 6자회담의 일본측 입장을 설명한 일본 관리는 북한이 일본측에 대해서는 핵계획을 인정한 적이 없지만 일본은 미국 입장에 충분히 신뢰감을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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