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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가장 부패한 집단은 정당들' - 국제투명성 기구 보고서 - 2004-12-10


정치 정당들이 가장 부패한 집단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으로 비정부 기구인 국제 투명성 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보고서는 유엔이 처음으로 제정한 국제 부패 금지의 날(International Anti-Corruption Day)과 때를 같이 해 발표됐습니다.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 투명성 기구는 조사를 실시한 62개 국가중 36개 국가에서 일반 국민들이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정당들을 꼽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구의 제프 로비트(Jeff Lovitt) 홍보국장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치 생활, 사생활, 직장생활등에 부패가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2004 세계 부패 지수에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로빗 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주요 조사대상국들에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가장 부패한 조직으로 정당이 꼽혔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권력, 특히 정치인들에 대해 엄청날 정도로 불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빗 국장은 또 의회와 사법부, 경찰 조직이 그 뒤를 잇고 있다는 사실은, 보통 시민들과, 또 도움이나 정의, 불만을 제기 할 필요가 있을때 찾는 이들로부터 제대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제 투명성 기구는 각국 정부가 부패 방지 조약을 비준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유엔의 부패 금지의 날에 맞추어 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조인된 유엔의 부패방지 조약은 30개국이 비준을 해야 효력을 발생하는데 현재까지 비준을 한 나라는 12개국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이 조약에 서명은 했으나 비준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 투명성 기구는 이 조약이 권력을 남용한 정치인들이나 공직자들이 처벌을 면제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빗 국장은 유엔 협약은 상호 법적 공조속에 후지모리 전 페루 대통령이나 메넴 전 아르헨티나 대통령처럼 국외에서 은신처를 제공받고 있는 이들의 본국송환이 보다 용이해지는 것을 의미하며, 부패혐의로 기소돼있는 이들, 인권 유린 혐의로 기소돼 있는 바로 그같은 정치인들이나 대중적 거물들은 반드시 사법부의 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응답자의 약 10%는 자신이나 가족중 지난 12개월 동안 한차례 뇌물을 바친 일이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응답자의 45%는 앞으로 3년 동안 부패가 세계적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으며,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는 17%에 머물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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