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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가짜 유골 송환, 급속히 냉각되는 북-일 관계 - 2004-12-09


북한이 피랍 일본인의 유해라며 일본 정부에 인도한 두번째 유해 역시 다른 사람의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북-일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국내에서는 대북 강경론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으며, 차기 6자 회담개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평양에서 열린 북- 일 피랍자 실무회의 당시, 지난 1970년대와 80년대 간첩 교육을 위해 납치했다고 시인했던 8명의 일본인중 한명인 마츠키 카오루씨의 유해라며 일본 정부에 유골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요코다 메구미씨의 유해라며 건넨 유골이 DNA 검사 결과 가짜임이 판명된지 하룻만인 9일, 호소다 히로유키 관방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마츠키씨의 유해역시 다른 사람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마츠키씨는 지난 1980년 북한에 납치될 당시, 26세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어학 연수를 하고 있었으며 북한은 마츠키씨가 1994년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2년에도 마츠키씨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해 일부를 일본 정부에 인도했었지만 일본의 전문가들은 검사 결과 여자 노인의 것이라고 결론내린 바 있습니다.

호소다 관방 장관은 8일, 북한에 지원키로 약속했던 식량 25만톤중 2차 지원분인 12만 5천톤을 제공하기가 이제 어렵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과 피해자 가족들은 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언론들도 메구미씨 가짜 유해 소식을 대서특필하면서 대북 강경 제재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국내 발행 부수 제 1위의 보수적인 요미우리 신문은 북한의 무책임하고 부정직한 행동에 충격을 받았다고 밝히고, 북한이 피랍자 문제와 관련해 진상을 규명하고 이를 해결할 의도가 없는한, 정부는 대북 제재조치 강행을 고려해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아사히 신문 역시, 말문을 막히게 하는 북한의 이같은 행동에 대해 혐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신뢰할 수 없는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중국과 남한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주변국들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앞으로 평양과의 회담 개최에는 아무런 여지도 없다고 강조하는 한편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북 경제 제재 조치는 차기 6자 회담 개최에 차질을 가져올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관련해 집권 자민당의 다케베 추토무 사무총장은 일단 대북 압박 조치는 지지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정부는 침착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소다 관방 장관은 피랍 일본인 문제와 북핵 6자 회담은 별개 문제라고 말하고, 북핵 사안은 핵 위협의 문제이며, 북한은 반드시 핵개발 계획을 중단, 포기하고 이를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소다 장관은 이어 북핵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며 이에 관해 미국과 일본정부는 전혀 이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아담 에얼리 부대변인은 정례 기자 브리핑에서, 피랍 일본인 유해 모두의 송환과, 진상규명을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에얼리 부대변인은 이는 인도적 차원의 문제라고 강조하고 일본 정부가 피랍일본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미국은 모든 가능한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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