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북한과 중국의 공격위험에 관한 점증하는 안보 우려에 따라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 개발을 연구할 것이라고 일본의 유력지 요미우리 신문이 3일 보도했습니다.
현재 일본은 전수 방위 원칙에 따라 지대지 미사일 같은 공격용 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같은 계획은 다음주 일본 각의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5개년 방위력 정비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국가 방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 정비하는 내용의 신 방위 계획 대강에 관한 최종작업을 마무리짓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청이 마련중인 신 방위 계획 대강과 5개년 방위력 정비 계획에는 사거리가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지대지 공격용 장거리 미사일 연구에 착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95년부터 방위정책의 골간을 담은 방위 계획 대강과 이에 맞춰 구체적인 계획을 규정한 5년 단위의 방위력 정비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테러나 미사일 공격 같은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력을 강화하는 조치가 담겨져 있는 신방위계획은 공격용 무기 보유를 금지하고, 전후 방위 원칙을 표방해온 기존의 방위 정책의 범위를 벗어나는 움직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요미우리 신문은 익명의 방위청 관리의 말을 인용해, 이는 일본 근해상에서 더욱 자주 감지되고 있는 북한의 움직임과 중국의 해양 활동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중국의 핵 잠수함 한척이 일본 영해를 침입해 두나라간에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관리는 또 일본 방위청의 새 미사일 개발 연구는 다른 나라들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토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섬들에 대한 적의 공격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0월 일본 국가 자문단은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에게, 일본이 오랫동안 지켜온 전수 방위 정책을 수정하고, 외국의 미사일 선박들에 대한 선제 공격능력을 확보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한편 호소다 히로유키 관방 장관은, 시급성을 요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더 많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방위청의 신 방위 계획대강은 세부사항에 대한 부처간 별다른 마찰이 없는 한 다음주 일본 각의에서 승인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