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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 기자들] 남북한 인터넷 규제 모두 비판 - 2004-11-26


국제 언론자유 수호 단체인 [국경없는 기자들]은, 북한 선전용 웹사이트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시킨 한국정부의 조치를 비판하고 그와 동시에 북한정권에 대해서도 자국민의 인터넷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때 한국의 그같은 조치를 비난하는 것은 위선적인 행동이라고 역시 비판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경없는 기자들]은 한국당국에 의한 북한선전용 약 30개의 웹사이트 접속을 금지시킨 처사는 일반국민의 의사표시 권리라는 측면에서 수용할수 없는 일이지만 북한역시 자국 국민들의 자유로운 인터넷 접속을 허용해야 할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단체는 한국을 가리켜 국민의 85%이상이 이메일을 사용하고 있고, 국민의 거의 40%가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구입하는 세계 제 4위의 인터넷 사용국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선전용 인터넷에 대한 접속을 차단한 것은 의사표현의 자유권에 위배된다고 말하고 그같은 차단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의 정보통신장관은 국가 보안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지난주 북한의 김일성대학교 웹사이트를 포함해 북한을 찬양하거나 북한체제를 선전하려는 목적의 약 30개 웹사이트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터넷 접속을 금지시켰습니다.

그 뒤를 이어 북한 정보통신부는 그같은 한국측 조치를 가리켜 “IT 시대 요구에 상반되는 전례없는 탄압조치”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나 국경없는 기자들은 북한의 그같은 대 한국비판에 관해 세계 최악의 언론탄압 정권으로 독자적인 언론기관이 존재하지 않고 극소수의 특권층만이 인터넷사용을 허용받고 있는 북한으로 부터 그같은 논평이 나온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위선적인 발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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