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는 26일 한국 등 7개국이 미국의 수입품에 대해 수억달러 상당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인정함으로써 대미 무역 보복 조치를 승인했습니다. WTO 대변인은 26일 제네바에서 유럽연합, 인도, 일본, 한국, 브라질, 멕시코, 캐나다 등 7개국이 2005년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8월에 WTO가 불법이라고 판정한 미국의 [수정 버드법]에 대응해 나온 것입니다. 이 법은 시장가격 이하로 미국에 수출해 미국 기업에 피해를 주는 제품에 대해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수정법에 따라 미국 세관이 외국업체로부터 거둔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금을 국내 피해 업체들에 재분배토록 규정하도록 돼있었으며 관련국들은 이에 이의를 제기한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