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의회는 최근 중국에 대한 무기 판매 금지 철폐안을 부결했습니다. 이 무기 금수법안은 지난 1989년 중국 정부가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평화적인 시위를 무자비하게 무력 진압한 텐안멘 사태에 대한 항의로 마련됐습니다. 미국도 중국에 대한 이와 유사한 무기금수조치를 취했으며, 이는 현재도 발효 중입니다.
1989년 6월, 중국 전역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군은 진압에 나서서 베이징의 텐안멘 광장에서 수천명의 비무장 시위 군중들을 살해하거나 다치게 했습니다. 오늘까지도 중국에서는 이 평화적인 시위에 대한 공격에 대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항의시위자들은 오늘날에도 아무런 해명을 듣지 못한 채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일부 항의자들은 공정한 재판을 통한 법의 집행을 거부당한 채 계속 투옥돼 있습니다.
유럽의회의 표결은 25개 회원국 중 일부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무기판매 규제 철폐안을 제기한데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무기판매규제 철폐안의 부결이 다음달 헤이그에서 열릴 예정인 유럽연합과 중국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무기판매 규제의 배경에는 지역 안정과 인권 기록등의 여러가지 이유가 깔려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중국이 아직도 중요한 인권 침해국으로 기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무기판매 규제를 철폐할 경우, 자칫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미국은 유럽연합과 중국간의 관계 증진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수조치는 무기에 한정된 것이며, 중국의 다른 교역품목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기 금수는 국내 경제성장을 증진하려는 중국정부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대 중국 무기금수 철폐는 유럽이나 미국의 전략적인 이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불안한 지역이나 국내 억압을 위해 무기를 사용하는 다른 나라에 중국이 무기나 군사기술을 판매하는 것을 막을 장치가 없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대중국 무기판매 금지는 상호 보완적인 것이며, 중국 정부의 심각한 인권 침해라는 서로 같은 이유로 부과된 것입니다. 대 중국 무기판매금지는 미국과 유럽연합이 중국에 대해 계속 인권을 증진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한 핵심 노력의 일환이 될 것입니다.
(영문)
The European Parliament has voted against lifting a ban on arms sales to China. The ban was imposed in June 1989, in response to the Chinese government's brutal repression of peaceful demonstrators calling for political reforms. The U.S. imposed a similar ban on arms sales to China, which remains in effect today.
Demonstrations took place throughout China in June 1989. The Chinese army killed or wounded unarmed protesters estimated in the thousands in and around Beijing's Tiananmen Square. To date, no one in China has been held accountable for the attack on this peaceful demonstration. Many protesters remain unaccounted for to this day. Some protesters are still jailed, denied due process of law in unfair trials.
The vote by the European Parliament came in response to moves by some of the twenty-five European Union members to lift the ban on arms sales to China. The matter may come up again at next month's E-U-China summit in The Hague.
There are many reasons to maintain the ban, including regional stability and human rights. Most important is that lifting the ban would send the wrong message at a time when the Chinese government remains a major violator of human rights.
The U.S. welcomes the increasing ties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China. But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the embargo is on weapons sales -- not on other trade with China. And the arms embargo does not restrict China's capacity to promote economic growth at home.
Moreover, lifting the China arms embargo would not be in the strategic interest of Europe or the U.S. No mechanisms exist to prevent China from transferring weapons or weapons technology to other countries, including those in unstable regions, or using the weapons for internal repression.
The U.S. and E-U bans on arms sales to China are complementary and were imposed for the same reason -- the Chinese government's serious human rights abuses. A ban on arms sales to China should remain a key part of efforts by the U.S. and the E-U to promote respect for human rights in Ch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