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찰은 15일 공무원들의 노조 권리를 심각히 규제하게 될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시위를 벌인 공무원 노조 지도자 140여명을 연행했습니다. 한국의 공무원 노조가 전국적인 파업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의 행정자치부는 그같은 시위는 불법이며, 개입된 사람은 누구나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행자부는 또 무단결근한 공무원도 파업 참가자로 간주해 징계하고, 집단으로 연가나 병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도 집단행동으로 간주해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전 공무원의 약 절반을 대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전국 공무원 노조는 최소한 4만명의 회원이 이날 파업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노조측이 말하는 파업 참가 인원수는 부풀려진 것이라고 말하고 파업으로 인한 타격은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내 제 2위의 노동 조합 단체인 한국 노동 조합 총연맹도 다음주 소속원 수십만명이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파업에 참여한 공무원들에 대해 중징계를 단행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수천명의 공무원들이 15일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파업을 지휘하는 공무원 노조 지도부는 공무원들이 집단적인 교섭 행동 및 완전한 노동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회가 이달 말 제출된 공무원 특별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공무원들의 이같은 노조 활동은 크게 제한됩니다.
공무원들은 또한 기업에게 보다 많은 비정규 직원들을 고용하도록 허가하는 정부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4일 열린 집회에서 전국 공무원 노조 위원장은 이번 파업이 합법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영길 전국 공무원 노조위원장은 공무원들의 노동운동은 관리들 가운데 만연한 부패를 추방하기 위한 것이자, 개혁을 이끄는 것이라고 노조원들에게 말했습니다.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15일 TV 방송에 출연해 이번 파업에 참가한 모든 공무원들은 해고될 것이며, 결코 복직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김대환 노동부 장관도 15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공무원들에게 파업을 단행할 권리가 주어진다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현재의 노동관계는 이해와 협력보다는 대립과 분쟁의 측면을 들어낸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보건과 상하수도,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조합원들은 파업에 참여하지 말도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결성된지 3년이 채 안된 전공노는 소방관과 경찰, 그리고 교사들을 제외한 한국 전체 정부 공무원 수의 약 절반 가량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전공노가 허가받은 단체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투쟁적인 노동 단체로 여겨지는 전국 민주 노총은 수 십만명의 조합원들이 공무원들과 연대해 다음 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주노총은 정부가 일본과의 자유 무역 협상을 중단하고, 기업에게 더 많은 비 정규직원을 고용하도록 허가하는 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대부분 대기업 노동자 등 가장 안정된 노동자들이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라면서 민주노총의 요구조건들은 결코 정당화될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는 한국 정부가 공무원들의 노조결성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한바 있습니다.
현재 아르헨티나를 방문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이전에 노동 인권변호사로 활동했었으며, 국내의 강경 노동 단체에 대해 너무 온건한 태도를 취한다는 비판을 고용주들과 외국인 투자가들로부터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