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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환경운동의 성장으로 정치적 성숙 기대 - 반체제 단체로 발전할 우려도 - 2004-11-11


세계 최고의 환경 오염국가운데 한곳인 중국이 새로운 환경운동의 전개로 조금씩 개선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환경전문가들은 중국내 환경단체들이 새로운 중국 시민사회의 선구자로서 공산정치 구도의 변화에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무를 심는 것은 농구를 하는 것만큼 인기가 있지는 않습니다. 쓰레기 분리 수거 작업 역시 비디오 게임을 대체할 만큼 빠르게 진전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고등학교와 대학교 학생들사이에서 환경운동은 적극적으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환경 전문가들은 이러한 환경운동의 성장이 중국의 정치적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킬것이란 전망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와이 대학에서 정치학을 가르치고 있는 양 구오빈 교수는 중국의 환경운동은 단순히 공기와 물을 정화시키는 활동 그 이상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환경 단체들은 공산당이 철저하게 권력을 잡고 있는 현 중국의 정치 구도를 다가올 수 년에 걸쳐 변화시킬 수 있는 독립적인 지도급 환경 운동가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양 교수는 이들 환경 운동가들이 역동적인 중국 시민사회의 신세대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이들의 집합체인 환경 단체들은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중 하나인 시민 참여 의식을 환경운동을 통해 터득하고 연습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10년전만해도 중국에는 단 하나의 민간 환경단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국에는 100여개 이상의 비정부 기구들과 이들이 주도하는 프로그램들이 전국에 걸쳐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또한 정부가 지원하는 수 천개 이상의 단체들과 중국내 주요 대학의 학생클럽을 포함해 비공식적인 풀뿌리 환경단체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 운동가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주로 지방과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촛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베이징에 기반을 두고 있는 ‘자연의 친구들’이란 환경 단체는 지방의 산림보호와 이에 대한 중요성을 심어주기 위해 시골지역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교과 과정들을 개발해오고 있습니다. ‘지구촌 중국’이란 또 다른 비정부 환경 단체는 심하게 오염된 지역 하천과 강들의 정화작업을 돕고 있습니다.

홍콩의 환경운동가 존 왕씨는 비정부 기구들이 중국 국민들의 자세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왕씨는 과거 중국사회는 정부에서 모든것을 통제했기 때문에 개개인이 주변 문제에 책임을 질 필요가 없었지만 현재는 주민들이 문제들을 직시하고 또 이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환경 단체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증가해 환경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지역 정부에게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민간 단체가 지역 정부 당국과 정면으로 대치하는 상황은 20여년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왕씨는 오늘날의 정치적 환경에서는 중국 중앙 정부가 부패를 뿌리 뽑고 중국의 새로운 친환경 정책을 전국에 장려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환경운동을 장려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왕씨는 중앙정부가 비정부 기구들의 공헌과 효과들을 이해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감시 차원에서도 이들 단체들의 부분적인 역할을 긍정적으로 주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중국 중앙 정부의 이 같은 태도는 정부 정책이 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1990년대초 중국의 환경문제가 전세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자 중국 당국은 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몇 단계의 새로운 혁신적 환경 규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지방정부들이 새로운 환경 정책 실행에 실패했고 중앙 정부는 모든 지방 정치인들에 앞서 환경 정책을 이끌어갈 인적자원이 부족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 정부는 1994년 환경관련 비정부 단체들의 설립을 허가하는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허가 목적은 비정부 단체들이 독립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연락망을 발전시키고 높은 동기를 부여해 이들로 하여금 중앙정부의 환경 정책을 전국에 확산시키는 일을 돕도록 하기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들 환경 단체들은 정치적인 제휴세력으로 비춰진 가운데 다른 민간 단체들에 비해 훨씬 더 자유로운 독립적인 지위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베이징의 일부 보수계 정치인들은 새로운 환경주의자들이 공산당의 취향을 벗어나 너무 독립적으로 변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고 하와이대학의 양 구오빈 교수는 지적합니다.

양 교수는 환경 단체들이 점차 중국 시민 사회에 기반을 둔 조직적인 단체로 발전하고 있다며 이 같은 현상은 이 조직들이 강력한 기구로 발전해 중국 당국이 결코 환영하지 않는 과격한 목소리들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결정적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양교수는 그러나 현재 이들 환경운동가들은 활동의 촛점을 여전히 공기와 수질 정화에 맞추고 있다고 말합니다. 환경운동가들은 그들 자신들을 위해 활동범위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세계 보건 기구 WHO는 세계 최대의 10대 오염 도시 가운데 일곱 도시가 중국에 위치해 있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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