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임기의 죠지 부쉬 미국 대통령 행정부는 외교정책 분야에서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의 외교문제 전문가들은 핵무기확산을 막기위한 노력에 있어 죠지 부쉬 대통령 행정부는 핵무기 확산 위험이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이란과 북한에 앞으로 4년 동안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해야만 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부쉬 대통령은 대 이란 정책에 있어서 매우 어려운 선택들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미국 연방의회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위원장을 지낸 리 해밀턴 전의원의 말입니다.
“ 나는 미국이 지난 수 십년 동안 명확하고 종합적인 대이란 정책을 개발해놓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부쉬 대통령은 이란의 핵개발 계획 문제를 다루어나갈 방법을 결정해야만 합니다.
부쉬 대통령에겐 몇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간의 직접대화를 열수 있습니다. 이란을 고립시키기 위해 외교적, 경제적 수단을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군사력을 사용해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하거나 이란의 정권변화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선택들은 매우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렇더라도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든, 특히 부쉬 대통령으로선 새 임기중에 모종의 행동을 취해야만 합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획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부쉬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 없다고 명백히 밝혀왔습니다. 알 고어 전부통령의 국가안보 보좌관이었던 레온 퍼트씨는 부쉬 대통령의 그와 같은 다짐은 암울한 전조를 시사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주의깊게 생각해 보면 그런 발언은 절대적이고 명백한 뜻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말들은 마치 권총을 뽑아들때의 상황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외교에 있어서는 권총을 권총집에 도로 집어넣고 그런 뜻이 아니었던 것 처럼 처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부쉬 대통령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만 할것입니다.”
유럽 국가 정부들은 협상을 통한 이란 핵문제 해결 노력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란은 최근 영국, 프랑스, 독일 세 나라와 이란 핵문제에 관한 잠정합의를 이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의 강경파는 즉각 이를 비난했습니다. 미국의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9일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과의 대담에서 아직 아무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 핵문제에 있어서 미국은 북한이 비밀 핵무기 개발계획을 갖고 있다고 여러 해 동안 지적해 왔습니다. 그 사이에 북한은 핵확산방지조약, NPT로부터 탈퇴했고, 북한에서 활동중이던 국제 핵사찰요원들을 추방했으며 미국과의1994년 제네바 기본핵합의에 따라 동결했던 핵시설을 다시 가동시켰습니다.
그 이후 미국과 관련 당사국들은 1년 넘게 북한 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나 북핵문제에 관한 이른바 6자회담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부쉬 대통령은 외교적 해결과정을 가속화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워싱턴 소재 비영리 민간연구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외교정책 전문가인 마이클 오핸런 연구원의 말입니다.
“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하건, 원치 않건 지금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사실상의 현상유지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상황이 오래 가면 갈수록 되돌이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미국으로선 북한에게 직접적으로 보상책을 제시하기를 원치 않더라도 한반도 지역의 일부 우방국들로 하여금 북한에게 더 많은 유인책들을 제시하도록 권장하는 것 같은 모종의 새로운 외교전략이 6자회담 측면에서 적절한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어쨌든 이란 핵문제나 북한 핵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미국이 단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근동문제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데이비드 맥씨의 말입니다.
“ 핵무기확산방지 문제를 다루어 나가는데 있어서 미국 혼자로는 그 해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국제적 맥락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미국은 그러한 과정의 부담을 나누어 담당할 용의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미국이 협력적이고 국제주의적인 접근으로 해법을 모색해 나아가면 핵확산 문제에 있어서 보다 강력한 국제적 결속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은 이 같은 협력적, 국제주의적 접근을 촉진해 나가려면 먼저 일부 유럽 정부들과 화해하고 미국의 이라크 침공 강행으로 손상된 유럽국가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