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시사 동향을 알아보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미국 영화 협회(MPAA)가 영화를 불법으로 복제하거나 인터넷상에서 불법으로 영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영화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 상황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김영권 기자와 함께 어떤 얘기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 : 우선 미국 영화 협회의 소송 관련 소식 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답 : 지난 9월 미국 영화 협회 회장에 취임한 댄 글릭맨 회장이 최근 기자회견을 같고 영화 산업이 저작권 침해로 인해 연간 35억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면서 영화 불법 이용자들에 대한 소송 방침을 밝혔습니다.
글릭맨 회장은 이 같은 계획의 일환으로 영화를 불법 복제해 인터넷 상에서 유포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법무부와 협력해서 저작권 침해 위반자에 대한 수사를 적극 펼칠것을 제기하고,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저작권 침해에 관한 처벌과 합법적인 이용 방법을 주지시킬 수 있는 대안들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글릭맨 회장은 또 인터넷 기술회사들과 함께 제품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인터넷을 통해 동영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 주로 어떤 방법들이 저작권 침해 사례로 지적되고 있습니까?
답 : 극장에서 상영되는 영화들을 캠코더로 녹화한 후에 이를 인터넷에 무료 동영상으로 배포한다든가 아예 DVD 로 제작해 길거리에서 불법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현재, 뉴욕이나 LA 등 미국내 대도시 번화가나 중국, 홍콩, 한국 등지에는 이러한 불법 복제품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영화 협회는 영화 한편 당 불법복제로 인한 손실액을 최소3만달러로 보고 있으며 배급 등 여러 대외적 요소들을 감안하면 15만달러의 손실액을 산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 : 미국 음반 협회(RIAA)도 이미 비슷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답 : 미국 음반협회는 냅스터와 같이 인터넷 상에서 음반을 판매하거나 배급하는 단체들을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 소송을 제기해 승리한 후에, 작년 9월 이후 다시 6,191 명의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법정으로 까지 진전된 사례는 없고, 대상자 가운데 9백여명과는 3천불 정도에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 법정밖 합의지만 상당히 적은 액수가 아닌가요?
답 : 그렇습니다. 그 원인은 저작권 침해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청소년과 대학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일부 비독립 인터넷 관련 소송 변호사들은 이번 미 영화 협회의 소송계획이 비현실적인 처사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음반협회가 소송을 제기한 이후 저작권 침해율이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하루 2백 5십만여명이 음악을 온라인으로 공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일부 시민단체들은 한 건당 3만에서 15만달러에 달하는 소송을 청소년들이나 보호자들에게 부과하는 것은 자칫 영화계와 대중들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문 : 현재 인터넷상에서 공유할 수 있는 영화가 몇 편정도나 됩니까 ?
답 : 아직 정확한 통계가 발표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상에서 합법적으로 영화와 음반을 판매하고 있는 BayTSP에 따르면 수 만여개의 인기 영화가 인터넷을 통해 공유가 가능한 실정입니다. 음악과 비교해 보면 매우 제한적인 숫자죠.
게다가 초고속 인터넷으로도 영화 한편을 다운로드 받는데 대략 2시간 이상 걸리고, 특히 불법으로 돌아다니는 영화들은 화질 상태도 불량하기 때문에 영화 산업이 저작권 침해로 받는 피해는 상당히 적을 것이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통계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 하고 있습니다.
음반산업의 매출액이 지난 3년전과 비교해 볼때, 25 퍼센트 감소한 반면 영화산업은 지난 2003년 박스 오피스 매출 기준으로 봤을때 역사상 두번째로 높은 95억달러의 매출을 올린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 : 미 영화 협회에서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어떤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까?
답 : 글릭맨 회장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봤을때, 피해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린턴 행정부시절 6년간 농무장관을 역임했고, 연방하원의원 그리고 산림청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글릭맨 회장은 저작권 침해를 막는 것은 급속히 확산되려는 산불에 찬물을 끼얹져 큰 피해를 막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즉 영화 한편에 대한 불법 복제와 인터넷 공유가 수만, 수 십만개의 복제품을 양산할 수 있기때문에 영화업계로서는 매우 위급한 상황이며. 이를 조기에 차단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글릭맨 회장은 또 올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도덕적 가치를 매우 중시했다는 예를 들면서 저작권 침해는 정직이란 도덕적 가치와 미국의 정서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인들도 자신들의 소송방침을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식통에 의하면 미 영화협회는 현재 230여건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음반산업에 이어서 벌어지는 영화 산업의 소송전쟁이 과연 방향으로 귀결될 것인지 미국인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