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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마군부, 개혁성향의  �H트 총리 전격해임 -  뒷걸음질 치는 버마의 민주화 노력 - 2004-10-20


버마 군사정부의 킨 �H트 총리가 전격 해임되자 40여년 동안 군사독재가 계속돼온 버마에서 미약하게나마 움트던 민주화 노력이 다시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버마 군사정권내에서 개혁성향의 온건파인 킨 �H트 장군이 총리직에서 해임된 것은 군부내 강경파가 다시 중심세력으로 나서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버마 군사정부는 킨�H트 총리가 건강상의 이유로 은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 관측통들은 킨�H트 총리의 퇴진은 군사정권 내부에서 오랫동안 벌어져 오던 세력 다툼 이 절정에 달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합니다.

킨 �H트 총리는 버마 군사통치의 최고 기구인 국가평화개발평의회 내 제3의 실력자이자 군사 정보 기구 총책이었습니다. 제2 실력자는 강경파인 육군 참모총장 마웅 아예 장군입니다. 그리고 버마 군사정권의 최고 권력자인 탄 쉐 장군은 그 동안 이들 두 후배 사이에 벌어지는 강-온파 경쟁에서 균형추 역할을 해왔습니다.

버마의 인접국 태국에서 버마인 사회를 위한 ‘이라와디’라는 잡지의 편집장인 아웅 자우씨는 킨 �H트 총리의 해임사태를 이렇게 풀이합니다. 이번 킨 �H트 총리 해임의 실제 배경은 군정보기구와 육군간에 상존해온 갈등문제라고 자우씨는 지적하고 육군 지도자들은 킨 �H트 장군과 그가 장악하고 있는 군정보기구의 권력이 강화되지 않을까 그동안 불안하게 지켜았다고 말합니다. 또한 버마 군사통치자들 사이에는 국내 정치개혁에 관한 국제사회의 압력에 대한 버마 정부의 대응방안을 놓고 긴장상태가 조성돼 있었습니다.

킨 �H트 장군은 지난 해에 총리로 임명되자 새로운 헌법제정을 위한 국민회의 개최에 관한 화해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버마 야당으로서 민주화운동의 중심세력인 민족민주동맹,N L D는 국민회의 참가를 거부했습니다.

NLD의 당수인 아웅 산 수 지 여사에 대한 가택연금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NLD 외에 다른 소수종족 집단도 보다 큰 자치권을 요구하며 국민회의의 진전을 지연시켰습니다. 그러자 버마 군사정권은 지난 해 7월에 국민회의를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이 같은 소용돌이의 와중에서 군사통치기구인 국가평화 개발평의회 입지가 약화됐다고 호주의 전 버마주재 트레보 윌슨 대사는 말합니다.

지난 해 5월부터 7월 사이에 추진되던 헌법제정 국민회의 추진과정이 국가평화개발평의회 군사지도자들로 하여금 국민회의를 재 검토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호주 국립대학의 론 메이 아시아학 교수도 킨 �H트 총리 해임은 권력을 계속 장악하려는 군부 강경파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킨 �H트 총리가 주도한 화해계획은 어차피 별로 진전되지 않았고 따라서 이번 총리 해임으로 그 과정은 절대로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메이씨는 말합니다. 버마 군부의 강경파는 개혁대화에서 아웅 산 수 지 여사가 어떤 역할을 맡는 것에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로 18월째 계속되는 아웅 사 수 지 여사에 대한 가택연금 해제 가능성은 이전보다 더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킨 �H트 총리 해임은 버마의 이웃인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회원국들을 당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세안 회원국 지도자들은 지난 해 정상회의때 킨 �H트 총리의 민주화 청사진 제시에 따라 버마에게 좀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아세안지도자들은 다음 달에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때 버마의 강경파인 소 윈 신임 총리와 만나 어떤 반응을 보일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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