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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美 대선 후보들의  세금 및 무역 정책 - 2004-09-29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설 후보들의 고위 경제 보좌관들은 28일 뉴욕 외교 관계 위원회가 후원한 한 포럼에서 경제 정책에 관한 토론을 가졌습니다. 미국의 세금 및 무역 정책등에 대한 민주, 공화 양당 후보들의 주요 차이점들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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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존 케리 후보 보좌관인 프린스턴 대학의 앨런 블라인더 교수는 케리 후보가 부쉬 대통령 보다는 자유 무역을 지지하는 경향이 덜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블라인더 교수는 부쉬 대통령이 스스로 자유 무역가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철강과 섬유 업계에 대해 보호무역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케리 후보경우, 비용이 저렴한 다른 나라들로 미국 내 일자리들이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 조치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케리 후보는 보호주의자로 불려왔습니다. 블라인더 교수는 그러나, 그 같은 정부 조치를 선호한다고 해서 보호주의자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블라인더 교수는 상황을 좀 더 면밀히 관찰한다면, 보호주의자라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후보는 자유 무역 협정을 검토할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말해 왔다면서 자유무역 협정은 이미 문서화 돼 서명됐지만, 케리 진영은 이 무역 헙정은 물론이고 후속 조치까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까지 부쉬 행정부에서 고위 경제 정책가로 활동했던 래리 린지씨는 케리 후보가 명백한 보호주의자라고 말했습니다. 린지씨는 일자리를 해외로 이전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케리 후보의 제안은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손상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린지씨는 만약 부쉬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세계 시장에서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늘리는 것이 그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린지 씨는 이는 미국의 일부 구조적 강직성과의 대결을 의미한다며, 여기에는 근본적인 세금 개혁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린지 씨는 자신의 견해로는 미국엔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복잡한 세금 제도가 있다고 전제하고 이 개혁 조치에는 변호사들의 불법행위를 줄일 사법 개혁도 포함된다며, 이것은 보건 제도의 재정상태를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선후보 양 진영은 국내 예산 적자를 반으로 절감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케리 후보는 4년 안에 이 임무를 완수할 것이라 말하고 있고, 부쉬 대통령은 5년 내에 이룰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들 후보의 경제 보좌관들은 그 약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힘든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케리 후보는 부쉬 행정부가 추진한 세금 삭감안의 대부분을 유지하는 한편 부유층에 대한 감세는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린지 씨는 부쉬 대통령의 감세 정책은 주식 시장의 거품이 빠지고, 2001년 테러 공격이 발생한 후 이어진 불경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다며, 경제가 고속 성장하는 것이 예산 적자를 줄일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블라인더 씨는 부쉬 대통령의 감세 정책은 너무 방대하며, 정부가 은퇴자들에 대한 건강 보험과 소득 지원 제공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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