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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샤라프 대통령,  군총수직 고수할것 시사 - 파키스탄 내  반세력 성장만 부채질할것 - 2004-09-22


지난 1999년 안정적인 민주주의를 명분으로 무혈 구데타를 일으켜 집권한 페르베즈 무샤라프 파키스탄 대통령은, 당초의 약속과는 달리, 올해 말까지 군 총사령관직에서 물러나지않을 것임을 강력히 시사하고있습니다. 거의 전권을 계속 장악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무샤라프 대통령의 이같은 시도는 사실상, 그의 전국적인 입지와 파키스탄의 정치적인 안정을 약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페르베즈 무샤라프 대통령의 군 총수직 향배는 현지 언론에서 최대의 뉴스로 다루어지고있으며, 파키스탄의 대부분 분석가들은 이제, 무샤라프 대통령이 약속을 깰것인지의 여부가 아니라, 언제 공식적으로 약속을 파기하느냐의 시점을 묻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대통령과, 영향력이 큰 파키스탄군의 총수로서의 무샤라프 장군의 이중 역할입니다. 파키스탄의 정치 분석가, 아이야즈 아미르씨는 무샤라프 대통령이 1999년의 군사 구데타로 집권한 이래 자신의 군 총수직에 계속 집착하고있다고 지적합니다.

아미르씨는 군 총수직이야말로 무샤라프 대통령의 힘의 원천이라고 말하고, 파키스탄에서 군 총수직은 전통적으로 가장 막강한 자리로서 무샤라프 대통령을 실제의 위상보다 더 돋보이게만드는 것이 바로 군 총수직이라고 설명합니다. 무샤라프 대통령은 국가를 장악한 이래, 국내, 외의 비판가들에게 자신은 파키스탄에 민주주의를 복귀시킬것이라고 거듭 확약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엔 MMA로 알려진 강경파,회교 연합에게 2004년 말까지 군을 떠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의 대가로, MMA는 무샤라프 대통령의 정치적 권한을 크게 확대하는 헌법 개정안을 지지했습니다. 이 논란많은 헌법 개정으로 무샤라프 대통령은, 자신이 테러와의 전쟁에서 미국과 동맹을 맺고있는데에 실망한 파키스탄의 반 서방 정당들 일부와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무샤라프 대통령과 그의 동맹 세력들은 파키스탄의 현 정국 불안 때문에 대통령이 군 총수직을 고수해야될것 같다고 시사해왔습니다. 무샤라프 대통령은 “장군”으로서 정치적 권력의 핵심 원천을 장악하고있습니다. 그의 동맹 세력들은, 지역적인 파벌들과 보수적인 회교 단체들 그리고 상당히 독자적인 군부등 경쟁적인 다양한 정치 세력들의 균형을 위해 무샤라프 대통령으로서는 힘이 필요하다고 말하고있습니다.

무샤라프 대통령 추종자들은, 그가 강제로 군 총수직을 포기하게된다면 파키스탄은 내전으로 치달아 과격한 회교 세력에게 넘어갈수도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아이야즈 아미르씨등 무샤라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비판자들은 대통령의 군 총수직 견지가 새로운 권위주의 통치의 시대를 예고하는 것일수도 있다고 말하고있습니다.

아미르씨는, 안정적인 정치적 틀이나 체제를 만드는데에 관심을 갖고있는 파키스탄인들은 이같은 상황이 마땅히 종식돼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있다고 말합니다. 법적으로 볼때, 현 새 헌법하에서는 군에 그대로 머무는 것은 금지되고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있는 무샤라프 대통령의 동맹 세력은, 헌법상의 우려를 우회할수있는 법적 방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무샤라프 대통령은 완강한 반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정쟁은, 특히 무샤라프 대통령의 반 테러 정책들이 크게 반발을 사고있는 불온한 “북부 성”들에서 “반 무샤라프 감정”의 확산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MMA는, 무샤라프 대통령이 약속을 깰 경우 전국에 걸쳐 시위대를 동원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 지도자, 니사르 알리 칸씨는, 무샤라프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무샤라프의 다양한 정적들을 단합시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칸씨는, 자신들이 무샤라프 장군의 현 노선을 종식시키도록 파키스탄 국민을 자극하기위해 다른 야당 모두와 상호 작용할 것이라면서, 야당 세력이 결집하게될것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은 무샤라프 대통령이 군권을 계속 장악할것이라고 시사하고있는데 대해 공공연히 비난하지 않고있으며, 그저 파키스탄의 민주화 개혁을 지지한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분석가들은, 무샤라프 대통령이 권좌를 지켜, 아프가니스탄과의 접경 산악 지대에 은거하고있는 탈레반과 알 카에다의 과격 분자들을 추적할 수있도록하는 것이 미국의 우선 과제라고 보고있습니다.

무샤라프 대통령의 우호 세력과 적들은 다함께, 그가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무샤라프 대통령으로서는 군사 구데타와 명목적인 민주주의가 반복되는 국가에선 정치적 반대 세력과 싸우는데 군복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대 세력은 그가 군을 떠날 때까지 계속 커질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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