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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9차 유엔총회 개막 - 미래 향한 기구 개혁안 최대의 관심 - 2004-09-14


21세기를 맞아 유엔의 역할과 적합성에 대한 많은 질문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 뉴욕에서는 14일에 제59차 유엔 총회가 공식 개막됐습니다. 지난 1945년에 창설된 이래 유엔 회원국의 수효는 51개국에서 191개국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나, 유엔의 기능과 운영 방식 대부분은 전혀 변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내년에 창설 60주년을 맞는 유엔은 국제적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총회 개막에 즈음해 유엔이 당면한 과제들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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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차 유엔 총회 개막에 따라 앞으로 몇 주일 동안 적어도 89개 국가나 정부의 수반들이 유엔에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조지 부쉬 대통령은 연례 일반 토론회 시작에 맞춰 오는 21일에 유엔 총회장을 찾을 계획입니다. 이밖에 인도와 파키스탄, 일본과 브라질 등의 대통령이나 총리는 물론 아르헨티나와 이라크 지도자들도 유엔 총회에 참석합니다.

이번 제 59차 유엔 총회에서는 각국의 저명 인사들로 구성된 고위급 위원회가 미래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엔을 개혁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행사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회 보고서는 12월 말에 완료될 예정이지만, 위원회가 권고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혁 방안들은 이미 유엔의 근간을 동요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쟁점들 가운데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재편과 확대가 포함돼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러시아,중국, 미국 등 거부권을 행사하는 5개 안보리 상임 이사국은 세계2차 대전 종전 직후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59년이 지난 지금, 과거의 질서가 재편돼야만 한다는데는 대체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에 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큰 문제로는 과연 어느 나라에게 거부권을 부여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제58차 유엔 총회 의장을 지낸 카리브 해의 섬나라 세인트 루시아의 줄리안 훈트 외무장관은 유엔 안보리에 적어도 10개국이 추가돼야 한다고 시사했습니다.

"안보리 이사국이 24개국 이상, 그러나 26개국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정서입니다. 어느 지역의 어떤 나라가 안보리에 포함돼야 하는지가 논의돼야 할 문제입니다."

유엔이 당면하고 있는 또 다른 쟁점으로는 테러에 맞서 싸우는 방법을 둘러싼 견해 차이를 들 수 있습니다. 안보리 확대와 맞물려 테러리즘이 악이라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진전은 없습니다. 줄리안 훈트 장관은 테러리즘의 성격을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대단히 힘겨운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한 사람에게 테러분자로 보이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해방자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고려할 때 모든 당사자들을 다 만족시키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미국은 유엔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 달 뉴욕에서 열린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적어도 2명의 저명한 공화당 지도자가 은연 중에 유엔을 비판했습니다.

딕 체이니 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이라크에 대한 군사 행동을 승인하기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앞으로 부쉬 대통령은 미국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유엔의 승인을 모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부쉬 대통령이 다음 주 유엔 총회 연설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유엔 외교관들은 부쉬 대통령을 따뜻하게 환영할 것이라고, 훈트 장관은 말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이 환영을 받을 것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유엔은 당대의 현안이 논의되는 장소입니다. 유엔에서 때때로 강력한 견해 차이가 빚어지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엔의 정중한 분위기 마저 사라져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국가들이 부쉬 행정부가 취해 온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부쉬 대통령이 환영을 받을 것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프리카 가봉의 장 핑 외무장관이 새로운 이번 유엔 총회의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핑 장관은 아프리카 국가가 유엔 총회 의장을 맡은 것은 이번이 10번째라고 지적했습니다. 191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4분의 1 이상이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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