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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4차 북핵회담 예정대로 개최에 의견일치 - 2004-09-10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은 이달 이전에 제 4차 북핵 6자회담이 개최되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 고위 관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북핵관련 3자회의가 끝난뒤, 10일 일본의 외무성 대변인은 제 4차 북핵회담을 예정대로 이달 말 개최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밝히면서, 북핵 차기 회담에 대한 북한의 참석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 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 대표단들은 10일, 일본에서 북핵관련 전략회의를 마친 뒤, 이달 말 이전에 북한의 참여속에 제 4차 북핵회담을 예정대로 개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삼개국 대표들은 최근 한국이 비밀리에 핵 실험을 실시했다고 시인한 사실때문에 차기 회담이 지연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1982년과 2000년의 핵 실험들이 순전히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실시됐고, 그후 곧바로 폐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사태로 인해 북한의 핵 계획 폐기를 위한 6자회담을 무기한 지연시킬 수 도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 회담에 대한 입장을 아직 확실히 밝히지 않았지만, 최근 수주동안 계속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이는 지난 2002년 10월, 북한의 핵무기 계획이 폭로된 이후 북한이 반복적으로 취해온 태도입니다.

북한은 검증가능한 방식으로 자체 핵 시설을 해체하라는 미국측 요구때문에 협상과정이 무익하게 되었다고 되풀이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며칠간, 북한은 한반도에서 핵무기경쟁을 촉발할수도 있다면서 한국의 핵실험사실을 기화로 핵회담을 취소하려 애쓰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한국 통일연구소의 최진욱 연구위원은 북한은 한국이 실제로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이같은 태도는 일종의 속임수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주장은 북핵문제에 관한 6자회담에 참석하지 않기위한 일종의 구실이나, 변명같은 것으로, 북한은 한국의 핵 실험이 중요한 현안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지만, 이를 이용하려든다고 최진욱 연구위원은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 논쟁은 2년전, 북한이 우라늄을 기초로 한 비밀 무기 개발계획을 갖고 있다고 미국이 폭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후, 중국은 남북한과 일본, 러시아, 그리고 미국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차에 걸쳐 6자회담을 준비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북한이 몇가지 이유로 인해 이 회담을 연기하려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중 한가지는 회담을 연기할 경우, 북한이 원자로에서 핵무기를 만들 시간을 더 벌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이를통해 필요한 외국 원조를 얻는데 있어 더 유리한 협상 고지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분석가들은 풀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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