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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법원, 아시아 테러조직 지도자  바시르의 석방청원 기각 - 2004-09-06


인도네시아에서 구금돼 있는 아시아 테러리스트 조직인 제마아 이슬라미야의 우두머리인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회교 성직자 아부 바카르 바시르는 자신의 석방을 요구하는 청원을 냈으나 인도네시아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법원의 이 같은 기각결정으로 바시르에 대한 테러혐의 재판이 강력한 반테러법에 따른 새로운 재판의 국면을 맞게됐습니다.

자카르타 법원은 아부 바카르 바시르 구금이 합법적이라고 판시하고 그의 석방요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또 바시르에 대한 테러리스트 혐의 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시르는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반 테러 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으면 사형선고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시르의 변호인, 마헨드라다타 변호인은 법원의 기각판결이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마헨드라다타 변호인은 법원이 국제 여론과 정부의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따라서 어떤 판결을 독자적으로 내릴 수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 대변인은 아부 바카르 바시르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언급하기를 거부하고 그에 대한 재판에 관해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시르는 회교 성직자이면서 교육자로서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범회교 국가를 창설하자고 주창하고 있습니다. 바시르는 아시아 테러리스트 조직, 제마 이슬라미야의 정신적 지도자인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조직은 2년전 인도네시아 발리섬의 관광 휴양지에 있는 나이트 클럽과 지난 해 자카르타 소재 메리옷 호텔에 대한 폭탄테러 공격 사건을 자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부 바카르 바시르는 자신에 대한 테러공격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는 발리섬 나이트 클럽 테러공격 사건 관련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으나 그가 테러리즘과 연결됐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가벼운 이민관련법 위반혐의 대해서만 유죄판결을 받고 단기 징역형 선고로 석방됐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검찰당국은 바시르의 테러활동에 관한 새로운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석방직후 그를 다시 구속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발리섬 폭탄테러 사건후 새로운 강력한 반테러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발리섬 테러사건이 새 반테러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새 법을 소급적용해 바시르를 재판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바시르의 변호인들은 그후 바시르의 석방을 모색해 왔습니다. 그러나 자카르타 법원은 바시르가 구속된 것은 새 반테러법이 아닌 다른 기존의 법에 입각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그가 새 반테러법 제정후 발생한 메리옷 호텔에 대한 테러공격 사건에 관련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자카르타 메리옷 호텔 테러공격에서는 열 두 사람이 살해됐습니다.

바시르의 변호인, 마헨드라다타씨는 변호인단이 바시르의 석방을 위한 다른 청원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재판에 임할 태세대도 갖추고 있다고 말합니다. 변호인단은 검찰측에게 바시르 피고가 발리섬 테러공격 사건에 관련됐음을 입증하라고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변호인단으로선 바시르 피고에 대해 메리옷 호텔 폭탄공격 사건에 관련된 혐의를 두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마헨드라다타 변호인은 말합니다.

마헨드라다타 변호인은 또 바시르가 테러리스트 조직, 제마 이슬라미야의 우두머리임을 입증하라고 검찰측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힙니다. 인도네시아 검찰관들은 제마 이슬라미야의 고위 간부들이 바시르가 이 조직의 우두머리라고 그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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