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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이라크 전쟁 노선두고 '완전철수, 강경타격',  의견 분분 - 2004-08-31


계속되고있는 이라크 전쟁을 두고 일부에서는 이길수있는 전쟁으로 보고있는가 하면, 다른 일부에서는 재난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같은 시각에 따라, 이 전쟁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관해 현재의 노선을 유지해야한다든가, 좀더 강경하게 타격해야한다, 이라크인들에게 의존해야한다, 도시들에 국한해야한다. 또는 전면 철수해야한다는 등의 다양한 제안들이 나오고있습니다. 이는 곧, 현 이라크 전쟁이 난마와 같이 얽혀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미 해병대의 글렌 버틀러 소령은 뉴욕 타임스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나는 가족과 친구, 그리고 내 나라를 보고싶다. 그러나 지금 당장 내가 있을 곳은 이라크말곤 달리 없다. 나는 미국의 해병”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라크에서 전투 임무 중간에 쓴 이 글에서 버틀러 소령은, 이제 자신은 미래의 더 큰 위협을 예방하기위해 싸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라크는 바로 미국이 중동 지역을 위한 모범 국가로 만들고 이를 스스로 입증해야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성공은 국민의 지지에 달려있습니다. 버틀러 소령은 비판자들이 자신처럼 이같은 대의를 믿을 필요는 없으나, 그렇다고 그것을 중상해서도 안된다고 쓰고있습니다. “이는 단지 우리를 전략적으로 패배시키는데 적을 도울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판자들은 그 수가 늘어나고있으며, 일부 비판자들은 애국적인 행동으로 즉각 철수할것을 촉구하고있습니다. “국가 안보처”의 국장을 지낸 윌리암 오둠 장군은 “우리가 이라크에서 이미 실패했다”고 전제하고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느냐는 것으로, 더 빨리 철수하면 더 적은 대가를 치를 것이고 더 늦게 철수하면 더 많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하고있습니다.

군사 문제에 관해 많은 책을 쓴 윌리암 린드씨 역시 비슷한 경고를 내놓습니다.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리라는 것입니다. 린드씨는, 미국이 이라크 전쟁 개시에, 그리고 사실상 전쟁 개시전에 저질른 기본적인 잘못들이 필수적으로 미국이 이라크에 질서와 이보다 훨씬 덜한 꿈들인 자유와 민주주의, 자유 기업을 갖다주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그저 철수해야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후버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인 토마스 게일 무어씨는 이라크 점령은 테러리즘을 더 배양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무어씨는 미국이 이번 이라크 전쟁으로 회교도들만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을 소원하게 만들고있으며, 이라크에 계속 머무는 한 미국은 누군가의 눈에 손가락을 찌르거나 상처를 문대는 꼴이라고 말하고 미국의 이라크 점령이야말로 사실상 오사마 빈 라덴에게 하나의 징집 도구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이라크는 더 이상, 옛날같이 “비 국가 요소”들로 차있는 그러한 집단이 아니라고 린드씨는 주장하고, 서로가 다투게되면 그들은 단합할수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갈수록 더 많은 경우, 국가를 공격하면, 그것이 단지 그 나라의 정권을 전복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린드씨는 지적하고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 미국이 한 것이 바로 이라크라는 국가를 파괴한 것이며 미국인이나 이라크인 어느 쪽도 파괴된 국가를 되살릴수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이라크에서 철수할 경우 어떻게 될것인가하고 미국 국방 차관보를 지낸 로렌스 코브씨는 묻습니다.

“미국 발전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이기도한 코브씨는 그 경우 이라크에서 내전이 벌어지고 그 지역 전체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즉 이라크 내전이 벌어지면 이란인과 투르크족이 개입하게될것 같으며, 사우디 아라비아에까지 파급될수도있어 중동 전체가 불안정해지리라는 것입니다. 코브씨는 세계 석유 수요의 상당 부분을 공급하고있는 중동이 불안해지면 국제 경제 체제에 대 혼란을 초래하게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 육군 정보 장교 출신으로 전쟁에 관한 많은 책을 쓴 랄프 피터스씨는 이해 관계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서둘러 철수할수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중동이 부서지면 미국은 이라크를 재건함으로써 그것을 고치는데 도움을 줄수있다는 것입니다.

피터스씨는 미국이 그저 현 노선을 고수해야한다고 말합니다. 미국이 떠나지않는다는 것을 세계는 보아야한다고 피터스씨는 말하고, 미국이 모가디슈 전투에서 이긴 후 소말리아에서 철수함으로써 세계에 잘못된 신호를 보냈던 점을 상기시키고있습니다. 그는 미국이 이제 세계에 미국의 신뢰성을 재 확립하고, 일이 약간 난처하게 되고있다는 이유만으로 미국인들이 도망가지는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코브 전 국방 차관보는 이라크 통제권을 가능한 한 빨리 유엔에 넘기고 코소보에 설치된 것과 같은 임무단을 설치해야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라크 문제가 단지 미국만의 관심사가 아닌 국제적인 관심사가 돼야한다고 주장하고,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흔히 결여돼온 현실주의를 더 많이 주입해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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