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부쉬 행정부는 냉전 종식 이래 최대 규모의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 약칭 GPR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현재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6만내지 7만명을 본국으로 철수시키거나 다른 나라의 새로운 기지들로 이동시키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방위 전문가들은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이 잠재적인 경제및 정치적 위험을 내포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냉전이 끝난 이래 해외에 주둔해온 미군병력의 수는 변했지만, 주둔지역에는 거의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미국의 영구 기지는 대부분 독일과 한국, 일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지 부쉬 미국 대통령은 6만명내지 7만명의 해외주둔 미군병력과 함께 민간인 군속과 가족 약 10만명을 본국으로 철수시키려는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이중에는 주한 미군 병력 만 2천 5백명을 감축한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지난 16일에 이같은 계획을 발표하면서, 미군 재배치 계획이 미국의 군사력을 보다 신속하고 기동력있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몇십년 동안 미국은 보다 신속하고 기동력 있는 군대를 파견할 것입니다. 이는 보다 많은 미군이 미국에 주둔하고 미국에서부터 파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미국 군대와 방위 능력의 일부를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시켜서 예상치 못한 위협들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방위 전문가들은 이같은 조치가 시행에 앞서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윌리엄 코헨 전 국방장관은 VOA와의 대담에서 미국에서 전투 지역으로 군대를 직접 파견하는 것이 더욱 용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에서 직접 군대를 파견하는 것이 유럽이나 아시아 지역의 기지에서 파견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거나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많은 해외주둔 미군과 군장비를 본국으로 철수시키려는 계획은 심각한 문제점들을 제기한다고 생각합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낸 공화당 출신의 코헨씨는 자신의 재임중에도 그같은 미군 재배치 문제가 검토됐었다고 말했습니다. 코헨 전 장관은 특히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신규 회원 국가들 안의 신규 시설들에 군대를 재배치하는데 있어서, 최소한 초기 과정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볼때 현재의 주둔 태세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수도 있습니다. 먼저, 수많은 병력과 군장비를 해체해 본국으로 철수시키는데 필요한 투자비용이 상당할 것입니다. 그 다음 문제로, 신규 나토 회원국들 내에 그같은 군기지 시설을 구축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역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일입니다.”
나토가 자국의 국경까지 확장되는 것에 반대해온 러시아와 북한의 잠재적인 위협에 관해 우려하고 있는 일본은 미군의 재배치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우려를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 주한 미군 철수에 당혹해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 국방부 부장관을 지낸 로렌스 코브씨는 VOA 텔레비전 방송과 가진 별도의 대담에서, 외국 정부들이 미군 재배치 계획에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데 대해 놀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국가들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느끼는 지와 관련해 공개적인 발언내용에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많은 나라들이 미군 재배치가 예를 들어, 어이없는 일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놀라지 않습니다. 미국도 분명 그렇게 행동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만약 어떤 조치에 반대하려 한다면, 은밀하게 막후에서 이를 해결하려 할 것입니다.”
미국 관리들은 어떠한 미군 감축도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약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19일에는 미국방부 고위 관리 한명이 이 점을 재확인시키기 위해 서울에서 한국 관리들과 회담하기도 했습니다. 코브 전 부장관은 특히 미국의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이 장점을 내포하고는 있지만, 특히 주한 미군 철수라는 측면에서는 시기 상조일런지도 모른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