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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금] 미 상원, 동성간 결혼금지 헌법개정안 '부결' - 2004-07-15


앵커: 최근 미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소개해 드리는 ‘미국은 지금’시간입니다. 김영권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논란이 많았던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헌법 개정안이 미 상원에서 부결됐다구요?

기자: 미 상원이 오늘 이 개정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48대 50으로 부결됐습니다. 개정안 상정에 필요한 60표에 12표 모자란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동성결혼 금지를 위한 헌법개정안은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않게 됐습니다.

앵커: 법안을 지지했던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의 실망이 클 것 같은데요. 부결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이미 이 같은 결과가 예상됐기 때문에 공화당과 보수계 인사들의 반응은 담담했습니다. 백악관은 아직 이에 대한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과로 헌법 개정안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빌 프러스트 공화당 대표는 말했습니다. 또 이 수정안을 주도했던 릭 샌트럼 의원은 결혼을 올바로 정립시키는 작업만큼 시급한 국가 방위가 어디있겠냐면서, 사랑스런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질수 있는 자녀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줘야 하는 것이 이번 논쟁의 중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샌트럼 의원은 또, 결혼의 미래가 저울에 달려 결정된다는 것은 곧 국가의 미래가 저울에 달려있는 것이라며, 수정안이 다음기회에 통과될때 까지 전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크리스토퍼 더드 상원의원은 이 수정안이 이라크나 경제현안보다 시급한 것이 아니며, 시간낭비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같은당의 톰 대슐의원은 부시 행정부가 국가방위와 여러 현안들을 제쳐두고 수정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슐 의원은 주 정부가 알아서 할일을 국가 차원에서 헌법으로 규정할 이유가 없다면서, 자신의 사우스 다코타 주는 결혼을 신성한 남녀간의 결합으로 규정해 잘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이번 결과가 올 대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미 정가와 언론들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기자: 민주당측에서는 이번 수정안이 미 대선과 연결시키려는 공화당의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남녀간의 신성한 결합이라고 말하면서도 유권자를 의식해 헌법개정에는 반대하는 어정쩡한 모습의 존 케리- 존 에드워즈 후보를 공격하려는 불순한 의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과 보수주의측에서는, 가정과 도덕이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데, 어떻게 시급한 현안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빌 프러스트

공화당 의원은 당장 메사추세츠주 대법원이 최초로 동성간의 결혼을 합법화했고 앞으로 이 파장이 다른 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정치 분석가들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접전을 펼치고 있는 오하이오주와 오리건 주에서 동결결혼 반대율이 매우 높다며, 이는 부시 대통령의 재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엠씨: 내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워싱턴에 도박장을 세우겠다는 국민발의안이 올 11월 국민투표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미국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않다죠?

기자: 국가의 심장부인 수도에 도박장이 들어선다는 자체가 치욕이자 망신이라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의견입니다. 연방하원 세출소위원회 의장인 프랭크 울프 의원과 정부개혁위원장인 토마스 데이빗 3세 의원은, 11월 치뤄질 국민투표에서 이 안건이 주민투표로 올라 통과되는 그렇지 않든 상관 없이, 이데 반대하겠다는 강경입장을 12일 밝혔습니다.

엠씨: 수도에 도박장을 설립하려는 의도가 궁금한데요. 의도가 뭡니까?

시 재정의 열악성을 극복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워싱턴 DC 지역 일부의원들은 시 수입이 턱없이 부족해 파산 위기에 있다며, 재정확보를 위해 슬롯머신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계 3천 5백여대를 도입, 워싱턴 DC 북부지역에 설치하면 연간 7억 6천만달러의 소득이 창출되고 이 가운데 4분의 1인 1억 9천만달러를 워싱턴시가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같은 안건을 국민 발의안에 붙이기 위해5만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주에 시 선거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울프 의원등 다수의 연방 국회의원들은 도박장이 들어설 경우 우리는 국립묘지와 무명용사의 무덤이라든가 워싱턴 몰, 대법원을 보기전에 도박장으로 향하는 시민들을 먼저 보게될 것이라며, 그것은 악몽과도 같다고 말했습니다.

의원들은 슬롯머신안이 국민발의안에 붙여져 11월 국민투표에 오르는 일이 없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민발의안에 붙여질 가능성은 반반이지만, 슬롯머신 설치 반대자들이 청원서를 준비하고 있어서 최종 결정은 청원서 마감시한인 8월 5일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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