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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임시정부  '안보결정 권한협상  및 신뢰성 회복에 노력해야' - 2004-06-04


이달 말이 되면 새로 출범한 이라크 임시 정부가 주권을 되찾아 항구적인 정부 구성과 총선 준비 작업을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이라크 사회 전반을 관리해 온 점령 당국으로부터 정확히 어떤 권한을 이양받을 것인지를 협상하는 것이 임시 정부의 첫번째 과업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한 회교 성직자의 회교 경전 코란 낭독과 함께 새 각료들을 소개하는 새로운 이라크 임시정부의 출범식이 시작됐습니다. 이날 낭독된 코란 구절은 현명한 지도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노력의 핵심 역할을 맡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야드 알라위 총리와 다른 32명의 임시정부 각료들은 그같은 점을 명심하고 있다고, 알라딘 알완 임시정부 보건장관은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현안은 재건을 위한 청사진과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알완 장관은 강조하면서, 그같은 일은 막중한 책임을 수반하는 중대한 과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라크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미국이 지명한 이라크 과도통치 위원회의 해산과 함께 지난 1일부터 자치 정부로의 단계적 전환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라크 과도통치 위원회는 지난 1년여 동안 미국 주도의 연합군 행정처와 함께 일해 왔습니다. 유엔의 라크다르 브라히미 이라크 특사는 지난 2일, 이라크 임시정부가 분열된 나라를 통합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브라히미 특사는 임시정부 각료들이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바로 그 점이 임시정부 각료들에게 커다란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라크 임시정부는 이에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브라히미 특사는 덧붙였습니다.

이라크 임시정부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물러나는 점령 당국 및 연합군 당국자들과 다수의 주권 관련 현안들에 관해 협상하는 것이라고, 이라크 현지의 관측통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임시정부가 이라크 안보에 관해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갖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약 15만명의 미군과 영국군 병력은 6월 30일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이라크에 계속 주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미군과 영국군의 활동 범위와 작전 수행 방식에 관해 임시정부가 얼마만큼의 통제력을 갖게 될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지난 2일, 이라크 정부 당국자들은 호쉬야르 제브라이 신임 외무장관이 이미 뉴욕의 유엔본부를 방문해, 안보와 외국군의 활동을 이라크가 전면 통제하는 문제에 관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시정부의 또 다른 과제로는 임시정부 31개 부처를 관장하는데 있어 이라크 관리들이 어느 정도의 권한을 행사하게 될 것인지를 분명히 규정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관측통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연합군 당국자들은 6월30일 이후에도 약 160명 정도의 미국인들이 자문역으로 계속 남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라크 각 부처의 장관들이 자문역의 권한을 자유롭게 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이에 대해 비판적인 인사들은 임시정부 운영자금의 대부분이 미국과 다른 원조국가들로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각 부처 장관들이 자문관들에게 도전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아파 회교도로 이라크의 핵 과학자인 후싸인 샤리스타니 씨는 최근 임시정부 총리직 수락을 거부했습니다. 샤리스타니 씨는 전 과도통치위원회 위원들이 주도하고 있는 새 임시정부는 미국과 단호한자세로 협상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라크 국민들은 그동안 과도통치 위원회를 존중하지 않았던 것처럼 임시정부도 존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라크 국민들은 그동안 과도통치 위원회의 실적이나 궁극적으로는 점령 당국을 크게 인정하지 않았다고 샤리스타니씨는 지적하면서 지난 한 해동안 치안 상황이 오히려 악화됐고 또한, 사람들은 각계 각층에 만연한 부정부패상에 극도로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샤리스타니 씨는 이라크 국민들은 재건 비용으로 이미 수 백억 달러가 지출되었다는 말을 듣고 있지만,이는 직접 눈으로 확인할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아마도 임시 정부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관측통들은 임시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부족이 이라크 장래에 결정적인 계기가 될것으로 여겨지는 총선거 준비능력을 심각히 저해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가장 큰 위험으로 지적합니다. 만일 임시정부가 선거실시 마감 시한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라크는 더 깊은 혼란과 폭력의 수렁속으로 빠져들지 모른다고 관측통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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