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2004년 1사 분기중 국내총생산이 1. 4% 성장했습니다. 이같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 본격적인 경제회복으로 보기는 이르다는 신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가 지난 1사 분기중에 크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5월들어 주식가가 급락하고 기계 장비 주문건수도 크게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관리들은 경제가 탄탄한 토대위에 올라섰다면서 국민을 안심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총무처는 국내 경제가 지난 8년 사이에 가장 빠른 5.5.%의 성장율을 보이고 있고 이는 경제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수출 증대와 함께 기업과 소비자 지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같은 성장 기조는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회사들이 기록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어, 일본이 마침내 지난 1991년 이후 계속된 오랜 경기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특히 일본 경제가 중국과 점점 더 밀착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경기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경제성장률을 지난해의 연 9%에서 올해에는 연7%선으로 둔화시키려 노력 하고 있습니다.
도쿄에 있는 [J-P 모건]의 경제전문가인 히노 료 씨는 일본 경제의 운명은 단기적으로 중국이 어떻게 급격한 경기침체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성장을 둔화시킬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지적합니다.
히노 씨는 “일본의 대 중국 수출이 전체 일본 수출 증가의 8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만약 대중국 수출이 급격히 감소할 경우, 그것은 곧 일본의 전체 수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다른 위기도 있습니다. [J-P 모건]의 히노 씨는 일본 은행들은 여전히 수백억 달러 규모의 악성 대출을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히노 씨는 “일본 은행들은 제도적으로 과도한 대출로 은행간에 경쟁이 계속 치열하다고 있다”며 “이것이 자본시장의 정상화를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경제개혁과 관료제도 개혁에 대한 공약의 이행이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이즈미 총리의 경제 보좌관의 한 사람인 케이오 대학의 시마다 하루오 교수는 개혁은 감지되기는 어렵지만 현재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시마다 교수는 “거의 매달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어떤 것이 변화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서, 파도에 부딪치는 바위가 자욱을 남기려먼 하루이틀이 아니라 수년이 필요하지만 3년정도후에는 바위가 없어질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워싱턴에 있는 [경제전략연구소]의 무라카미 히로미 선임연구원은 목표의 정확한 분석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공 여부를 평가하기가 어렵다고 불만을 제기합니다.
무라카미 연구원은 미국과 달리, 일본은 정책의 실효성여부를 평가할수 있는 제삼의 기관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모든것이 관료체제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어떤 자료든 제시하고 또 마음대로 풀이할수 있다면서 이자료와 분석은 반드시 사실이 아닐수도 있다고 강조합니다.
무라카미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일본의 경제 회복은 정부 지출과 함께 시장을 어떻게 개선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무라카미 여사는 경제 회복이 국민연금제도의 적자와 점차 확대되는 재정적자와 같은 또다른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고 말합니다.
현재 일본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적자는 6조 5천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 국내총생산의 140%의 규모이며, 또 재정적자폭은 지난 10여년 사이에 거의 두배로 확대됐습니다.
일본 대장성은 방위비, 공공사업비와 교육및 대외지원비를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일본인들은 의원들과 관료들이 유권자들에게 경제회복을 과도선전하면서 장기적인 중대 현안들의 해결을 더욱 지연시키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한편 좀더 낙관적인 사람들은 일본이 지난 19세기 말에 명치유신을 통해 근본적인 경제및 사회적 근대화를 추진한 세계 최초의 국가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환기시킵니다. 일본은 또다시 급진전인 근본적 변혁에 성공할수 있다고 이들은 주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