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핵 확산 금지 조약의 헛점들 때문에 위기가 조성되고있다고 역설했습니다.
미국의 존 볼톤 군축 담당 국무 차관은 최근 유엔 본부에서 열린 핵 확산 금지 조약 검토 회의에서 핵 확산 금지 조약 가입국중 적어도 4개 국가가 이 조약을 자체의 핵 무기 개발 노력을 은폐하는데 악용하고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존 볼톤 군축 담당 차관은, 핵 확산 금지 조약 가입국 전부가 이 조약에 완전히 순응하고 있음을 보증하기위한 조치들이 취해져야한다는 공감대가 넓게 형성되고있다고 말했습니다. 볼톤 차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떻게 보증할 것인지의 방법은 결정되지 않고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볼톤 차관은, 이란과 같은 가입국들은 이 조약의 의무 조항을 적극적으로 위반해, 자체의 핵 무기 계획들을 위한 기술과 물질을 획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볼톤 차관은,이란이 핵 무기 계획을 18년동안 대대적으로 은폐해오고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나라를 가리켜 “핵 확산 금지 체제”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도전중 하나라고 규정했습니다. 볼톤 차관은 회의후 기자들에게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가 이란 문제를 다루어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 신뢰성을 잃게 될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년전 부터 이란의 핵 무기 계획이 평화와 국제 안보에 위협을 노정하고있다고 말해왔습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가 착수해야할 시급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야할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인 것으로 봅니다. 제가 회의에서 말한대로 시간이 흘러가고 이 문제가 안보리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핵 확산 금지 조약 뿐만아니라 유엔 안보리 자체도 저해될 것입니다.”
부쉬 행정부는 해당 국가들이 비밀 핵 무기 계획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제안해놓고 있습니다. 이중 한가지 제안은 핵 무기를 개발하거나 획득하려 노력하고있는 국가들은 평화 목적의 핵 기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 제안은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를 위한 공장을 이미 갖고있는 국가들에 한해서 그러한 공장을 더 건설할수있게 제한할 것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존 볼톤 군축 담당 차관은, 핵 확산 금지 조약 가입국들에게 농축과 재처리 기술에 아무런 규제없이 접근하도록함으로써 나타난 이같은 문제의 표본이 바로 북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핵 확산 금지 조약에 서명하고도 조약상의 의무 조항들을 위반했으며, 그런 후 이 조약에서 탈퇴했습니다. 한편, 볼톤 차관은 북한이 안보 보장을 받는 대가로 자체의 핵 무기 계획을 폐기하도록 만들려는 외교 회담이 현재 진행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이 회담에서 계속 농간을 부리는 가운데 우라늄 농축과 프루토늄 재처리 활동을 계속해 핵 융합 물질을 얻어 그것을 아마 핵 무기로 만들 수있는 능력을 발전시킨다면, 우리의 외교적 진전으론 충분치 않습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따르면, 영국과 중국, 프랑스, 러시아, 그리고 미국등 오로지 5개국만 핵 무기를 보유하도록 허가되고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이 또한 핵 무기를 보유하고있는 것으로 이해되나, 이들 국가는 핵 확산 금지 조약에 서명한 나라들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