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과 워싱턴에 대한 2001년 911테러 공격 음모를 사전에 포착해내지 못한 미국 정보기관의 실패는 전반적인 정보기관의 개혁촉구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내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연방수사국, FBI와 해외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정보국, CIA는 911 테러 진상 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신랄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보기관의 두 기둥인 FBI와 CIA 활동의 오랜 관행과 두 기관사이의 상호 교류방식을 개혁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911 테러공격 음모는 미국 밖에서 꾸며진뒤 미국안에서 구체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이 지금까지 드러난 정보들의 분석 결론 입니다. 그러나 미국 중앙정보국, CIA는 해외에서 테러 음모를 포착하지 못했고 연방수사국, FBI는 국내에서 음모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죠지 부쉬 대통령은 행정부의 다른 고위 관계관들과 함께 정보기관들의 이같은 실패는 정보기관의 개혁이 오래 지체돼었음을 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정보기관 개혁이 필요한가는 분명치 않습니다. 다만 국내, 해외 정보 활동의 관계자들은 다같이 두 정보기관이 보다 긴밀한 협조속에 활동해야 한다는데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의 국내정보 및 대테러리즘 전문가인 토드 매스 연구원은 테러리즘과의 싸움에는 정보기관 간의 밀접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내 생각엔 두 정보기관간의 보다 밀접한 관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테러리즘은 사회적 범죄이자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루어 나가려면 법집행기관이건, 정보기관이건 또는 외교적이건 경제적이건 미국이 보유하는 각기 다른 기관들의 모든 능력을 집중하고 기관들이 협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토드 매스 연구원이 지적하는 것처럼 시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FBI는 오랫 동안 국내 정보 기능을 갖고 본질적으로 국내 법집행기관 역할을 담당해 왔고 CIA는 해외정보 기능을 갖고 활동해 오면서 상호 불신관계에 있습니다. 실제로 두 정보기관에서 활동한 전직 요원들은 경찰관은 스파이를 싫어하고 스파이는 경찰관들을 불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CIA의 요원인 올드리치 에임스 간첩사건과 FBI의 로버트 핸슨 간첩사건 같은 일부 대형 간첩사건 탓으로 두 정보기관의 관계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미국의 국내 정보기능과 해외 정보기능은 다른 많은 나라들의 경우와는 달리 뚜렷히 분리돼 있습니다.
1947년에 CIA가 창설될 당시 많은 사람은 미국의 게슈타포, 비밀경찰을 만들게 될 것이라는 이유로 크게 반대했었습니다. 그런 반대때문에 CIA의 국내활동은 미 법으로 금지됐고 따라서 FBI 가 국내 정보기능을 전담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분리된 두 정보기관은상대 기관에 연락관을 주재시킴으로써 상호불신을 해소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경찰관과 첩보요원들간의 풍토상 차이점이 너무나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FBI와 CIA, 두 기관에서 고위 관계관으로 활동했던 죤 맥가핀씨의 말입니다.
“ 두 기관간의 연락관 파견은 ‘인질교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기관의 고위 연락관은 이론상으론 양쪽의 문제들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맡도록 돼 있습니다.두 기관은 서로 상대기관에 고위급 및 중진 실무 요원을 상주시키고 있지만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FBI에는 상당수의 CIA 요원들이 파견돼 있고 CIA에는 상당수의 FBI 관계관들이 파견돼 있는데도 911 테러공격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
이처럼 FBI와 CIA의 경찰관적인 사고방식과 첩보원적인 사고방식간의 풍토적 차이가 해소되기 어렵기때문에 어떤 전문가들은 새로운 국내정보기관 창설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FBI와 CIA의 전,현직 관계관들은 새로운 국내 정보기관을 창설하는 것은 중대한 실책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루이스 프리 전FBI 국장은 911 특별 조사위원회의 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미국에서 사실상 국가 비밀경찰 같은 기관이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관에 헌법상의 모든 보호조항을 적용시킨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
미국 의회조사국은 바로 얼마전에 국내 정보기관의 개혁을 위한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의회조사국 보고서는 FBI의 국내 정보기능 강화에서부터 모든 정보기능 제거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죠지 부쉬 대통령은 어떤 특정한 개혁방안을 제시하지 않은채 911 조사위원회와 의회가 내놓는 개혁방안들을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