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대량파괴무기와 미사일 시스템, 또는 첨단 재래식 무기의 개발에 이용될 수도 있는 기술을 이란에 판매한 13개 외국 회사들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회사들 중 5개는 중국에 소재하고, 둘은 각각 러시아와 마케도니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벨라루스와 타이완, 북한, 아랍에미리트연합에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아담 얼리 부대변인은 이번 제재조치가 [이란 비확산 법]으로 알려진 미국 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회사들이 금지된 무기계획에 물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품목들을 이란에 이전했다는 믿을 만한 정보가 있었습니다.”
이 제재 조치는 이들 회사가 미국 정부 기관으로부터 재화와 서비스 또는 기술의 계약 수주를 받을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또한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미국에서 첨단장비를 구입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제재 조치는 2년간 유효합니다.
얼리 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부들이 아니라 기업들이 제재의 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얼리 부대변인은 이들 회사의 행위는 현재 미국이 정부들에 제기하고 있는 바로 그 문제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것은 그 기업이 있는 정부와 현재 진행중인 논의의 중요한 주제이며, 그것은 우리가 시종일관 추진해온 바로 그 문제들입니다”
미 국무부의 존 볼튼 군축 및 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해 미국은 진지하게 제재를 동원하고있다고 말했습니다.
볼튼 차관은 “제재에 대한 우리의 시각은 명백하고 단순하다”고 말합니다. 즉, “세계의 회사들은 [대량파괴무기] 부품 교역을 하던가, 아니면 미국과 무역을 하던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둘을 다 선택할 수는 없다. 통제가 되지 않고 기업들이 잘못 선택을 하게 된다면 중대한 결과가 올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영문)
The U.S. has imposed sanctions on thirteen foreign companies for selling technology to Iran that could be used to develop weapons of mass destruction, missile systems, or advanced conventional weapons. Five of the companies are located in China. Two each are in Russia and Macedonia. And the others are in Belarus, Taiwan, North Korea, and the United Arab Emirates.
Deputy State Department spokesman Adam Ereli says the sanctions were imposed under a U.S. law known as the Iran Nonproliferation Act:
“There was credible information indicating that these companies had transferred to Iran. . .items with the potential of making a material contribution to proscribed programs.”
The sanctions prohibit the companies from receiving contracts for any goods, services, or technology from any agency of the U.S. government. They are also blocked from participating in any U.S. government aid program and barred from buying high-technology equipment from the U.S. The sanctions will be in effect for two years.
State Department deputy spokesman Ereli pointed out that companies, not governments, are the targets of the sanctions. But he says the activities of these companies are issues that the U.S. is raising with governments:
“It is, to put it simply, an important subject of ongoing discussion with the host countries, and it’s something that we really engage on very, very consistently.”
John Bolton, Under Secretary of State for Arms Control and International Security, says the U.S. is serious about using sanctions to stop the spread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Our perspective on sanctions is clear and simple,” he says. “Companies around the world have a choice: trade in [weapons of mass destruction] materials, or trade with the United States, but not both. Where national controls fail, and when companies make the wrong choice, there will be consequ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