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는 위헌' - 일본 법원 판결 - 2004-04-07


일본의 후쿠오카(福岡) 지방법원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후꾸오카 지방 법원은 그러나 규슈 종교인 200여명이 총리의 신사참배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기각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은 그같은 판결에 항소할 것인지의 여부를 곧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는 매년 신사 참배를 계속하겠다고 말해왔으며 총리 취임 이래 지금까지 4차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의 가장 최근 참배는 금년 1월 1일이었습니다. 그는 7일, 이번 판결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앞으로도 참배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의 참배가 과거 일본의 군국주의와 아시아 이웃 국가들에게 가한 잔인한 통치를 찬양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한과 중국은 고이즈미 총리의 참배를 강력히 비난해왔습니다.

일본 법원이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앞으로 비슷한 판결과 정치적 측면에서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