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에 도움을 줄수도 있었을 장비를 북한에 불법 수출하려한 혐의로 일본의 한 무역회사에 대해 3개월간 대외 수출 금지조치를 취했습니다.
일본은 일본 거주 북한 국적자가 운영하는 무역회사 [메이쉰]사에 대해 다음달 4월 5일 부터 7월 4일까지 3개월간 수출활동을 금지시켰다고 일본 경제, 무역 산업성 관리가 29일에 밝혔습니다.
[메이쉰]사는 일본정부의 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태국에 있는 한 회사를 통해 지난해 4월 세건의 전자파 통제 설비를 수송하려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이 설비들은 핵무기 제조의 핵심단계인 우라늄 농축 작업에 필요한 원심분리기에 사용될수도 있고 나아가서 미사일 발사대에도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경제 통상 산업부는 29일 외환거래법과 대외무역관리법 위반혐의로 [메이쉰]사에 행정처벌을 가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도꾜 지방법원은 지난달 2월에 북한 국적을 갖고 일본에 거주하면서 [메이쉰]사를 운영하던 [김학천]씨에게 그같은 불법거래혐의로 일년 집행유예와 미화 만 8천900딸라 상당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일본은 당초 홍콩 당국에 협조를 요청해 북한으로 향하던 그 불법 장비수송을 중단시켰습니다. 그에 앞서, 일본 경제 통상 산업부는 그 장비를 북한에 직접 수송하게 허용해 달라는 김 학천씨의 요청을 거부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