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던 북한 핵 무기 개발 계획에 관한 제 2차 6자 회담이 지난 달 28일 아무런 구체적인 합의 없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정치 분석가들은 오랜만에 재개된 이번 회담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단계 조치였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제2차 6자 회담의 마지막 날인 지난 달 28일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북한이 마지막 순간에 공동 성명의 일부 조항에 대해 반대를 표명함으로써 북한 핵 무기 개발 계획의 종식을 위한 다자간 회담의 폐막식이 몇 시간 연기됐습니다.
결국 공동 성명은 취소됐고, 중국이 발표한 이른바 ‘의장 성명’으로 대체됐습니다. 중국의 리자오싱 외교부장은 회담 참가국들 사이에 여전히 ‘심각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회담이 실패한 이유는 미국의 ‘적대’정책 때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의장 성명은 6개국 모두가 평화 공존의 의지를 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6개국은 6월말 이전에 제3차 6자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고 또 1년 6개월 째 계속되고 있는 북한 핵 위기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보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조용히 다루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의장 성명은 덧붙였습니다.
제2차 6자 회담이 끝난 지 약 한 시간 반이 지난 후 미국의 한 관리는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기자들에게, 이번 회담이 ‘대단히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체로 북한 전문가들은 회담 참가국들 사이에 이견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조심스런 낙관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디씨에 있는 연구단체 [해리티지 재단]의 한반도 전문가 발비나 황씨는 북한측이 협상 테이블에 복귀해 끝까지 회담에 참여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진전이 있었다는 징후라고 지적합니다.
북한이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는 발비나 황씨는 북한이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의 모든 수사적 표현들이 그 같은 점을 입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발비나 황씨는 그러나 우리가 이번 협상에서 그 이상을 기대한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주 몬터레이에 있는 [핵확산 금지 연구 소(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의 북한 전문가 다니엘 핑크스톤 씨는 추가 회담을 열기로 결정한 것은 6개국 모두가 해결을 원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핑크스톤 씨가 우려하는 것은 11월의 미국 대통령 선거로 인해 부쉬 행정부의 관심이 분산되고 협상의 속도가 느려지는 것입니다.
핑크스톤 씨는 회담이 결렬되지 않은 것은 좋은 징조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러나 문제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 때문에 협상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우려되는 사항 가운데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달 28일 끝난 제2차 6자 회담은 1차 회담이 별다른 확실한 성과 없이 끝난 지 6개월 만에 열린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미국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북한 핵 무기 개발 계획을 둘러싼 미국과 북한간의 긴장은 지난 수 년 동안 계속됐고, 북한이 비밀리에 핵 무기를 위한 우라늄 농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인정했다고 미국 관리들이 밝힌 지난 2002년 10월에 다시 가열됐습니다.
현재 북한측은 그같이 인정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이번 6자 회담에서도 북한 수석 대표는 다시 한 번 부인했습니다.
북한은 또한 우라늄 농축 기술을 이란과 리비아, 북한에 판매했다고 최근 밝힌 파키스탄 핵 폭탄의 아버지 압둘 콰디르 칸 박사의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폐핵 연료봉의 재처리를 통해 획득한 무기급 플루토늄을 이용하는 별도의 계획은 공객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경제 지원과 안전 보장을 대가로 핵 개발 계획의 동결을 제의하고 있습니다. 미국측은 지원 문제가 논의되기에 앞서 먼저 북한의 핵 무기 개발 계획이 검증 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완전히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버클리에 있는 [안보와 지속적 발전을 위한 노틸러스 연구소(Nautilus Institute for Secur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연구원으로 서울에서 활동중인 팀 새비지 씨는 그같이 고도의 확실성이 달성될 수 있을지에 의문을 표시합니다.
새비지 씨는 실질적으로 북한이 핵 무기 개발 계획을 완전히 폐기해야만 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100퍼센트 검증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은 어느 정도의 모호한 점이 항상 남아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 들일 용의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 29일, 북한측은 국제적 감시 하에 모든 대량살상무기를 폐기하기로 동의한 리비아의 예를 따라야만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국영 인민일보는 6자 회담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길을 열었다고 말했으나 미국과 북한 사이의 불신이 여전히 핵심 장애요인이라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