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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조 제공할 부쉬 행정부의 '대외 원조기금'의 방향과 목적 - 2004-02-12


부쉬 미국 행정부가 대외 원조를 위한 새접근 정책을 발표한 지 2년이 지나 이 정책의 수행을 담당한 대외 원조기금은 첫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신설된 대외 원조기금은 기본적으로 훌륭한 통치를 펴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원조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미국 대외원조 방향이 어떻게 전환하고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미국의 원조담당 고위관리들은 ‘새천년의 도전적 계정’으로 해석되는 원조기금 '밀레늄 챌린지 어카운트' 를 가리켜 혁명적 개발 정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미국무부의 알란 라아슨 씨는 수 십억 달러의 이 원조기금을 관리 하는 ‘밀레니엄 챌린지 코포레이션’ 국장 대행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밀레니엄 챌린지’기금이 초점을 두는 것은 경제 개발과 성장 그리고 미국이 협력하고 있는 나라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일 등입니다. 비록 가난하더라도 개발가능한 최선의 정책들을 갖고있는 나라들에게 지원의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원조계획하에서 지금까지 63개국이 미국의 원조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나라의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들 나라 가운데는, 동티모르와 보스니아, 헬체고비나, 말리, 가나, 세네갈,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에멘, 베트남, 인도, 볼리비아 등이 있습니다.

라아슨 씨는 이 원조계획은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보건과 교육 업무를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둔 훌륭한 통치및 정책을 증진시킬 것으로 판단되는 나라의 사업계획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차로 지원가능한 대상국 명단은 오는 5월까지 마련돼야 한다고 라이슨 씨는 말합니다.

“원조대상 후보국이 될수 있는 기본적 기준은 우선 가난한 나라로 1인당 연간 국민소득이 1,445달러 이하여야 하며 국제개발 협회가 추진하는 모든 계획에 참여할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라아슨씨는 미국 행정부가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빈곤을 줄일 사업 복안들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기술 교육과 농업 생산을 개선하려는 계획들을 지적했습니다.

미 행정부 관리들은 밀레늄 챌린지 기금이 미국 국제개발처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외 관계 위원회의 개발전문가 죠셉 시겔씨는 이 원조기금은 매우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조계획은 다른 개발도상국가들과 비교해서 어느 한 개별 국가가 이룩한 발전도를 평가합니다. 미국같은 법적 또는 정치적 구조를 따르고 있는가를 보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16가지의 측정기준에 따라 한 나라가 이룩한 중간 정도 수준을 들여다 보는 평가이기 때문에 원조 신청국들에게 흥미를 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겔씨는 이어 개발원조의 새로운 접근정책은 세계의 개발업계가 지난 수년동안 옹호해온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5년 내지 10년동안에 훌륭한 통치와 부패가 없는 사회 그리고 훌륭한 개발결과 사이에는 굳건한 긍정적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 보고서들이 늘고 있음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로 이런 점들이 개발원조의 새로운 접근책이 나오게 만든 요인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시겔씨는 정치개혁은 하지 않고 경제개발에서만 진전을 보고 있는 나라들이 심사 과정을 슬쩍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기위해서는 참정권과 경제권, 민권의 세가지 범주의 요건들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조적 방식으로 보면 감비아와 중국및 베트남 처럼, 참정권과 민권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경제활동이 견실해서 심사를 쉽게 통과해 이런 중요한 원조금을 획득할 수 있었던 나라도 있습니다. 졸렬한 제도가 될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은 본래 이 원조 계획이 의도했던 바가 아닙니다.”

일부 개발전문가들은 이 개발 계획이 제한적인 데가 있는 것으로 우려 하면서 원조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는 아프리카 나라들 이 거대한 규모의 아프리카 내 빈곤층 인구중 매우 적은 일부를 대표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른 전문가들은 이 개발 원조 계획이 변화를 줄 만큼 적절하게 기금을 제공치 못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부쉬 대통령이 2년전 이 원조계획을 발표했을 때 미 행정부는 2006년에 시작되는 50억달러의 연간 예산안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미국회는 겨우 10억달러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부쉬 행정부는 2005년에 그 액수의 배가 되는 원조액을 요청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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