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3일 발표한 일본 경제에 관한 보고서에서 일본의 경제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내려가는 디플레이션 현상은 아직도 큰 문제점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보고서 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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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협력개발기구 OECD는 일본이 지난해 거둔 2%의 경제성장율은 특히 중국에 대한 수출이 증가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의 경제성장율은 지난 수년 동안에 있어 최고의 기록이지만 장기적으로 하향 추세를 보여온 일본인들의 생활 수준을 반전시키는 데는 역부족 이었습니다. 일본의 물가수준은 지난 수년동안 하락해왔습니다.
OECD의 경제전문가 랜달 죤스 씨는 전문가들도 일본의 디플레이션이 어디에서 기인된 것인지 또한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디플레이션 문제가 일본을 여전히 크게 압박하고 있으며 일본이 아직도 물가 하강 국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파리로 부터 비데오 스크린을 통한 화상 회의에 참여한 죤스 씨는 일본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경제관련 규정들에 대한 완화조치를 가속화하도록 권고하고 그렇게할 경우 물가하락을 부채질하는 결과가 올 것으로는 우려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규제 완화를 위한 개혁 조치를 취하면 디플레이션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면서 물가하락 현상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날 때까지는 개혁 조치를 늦추도록 하자는 사라들의 견해에 나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나로서는 먼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효율성을 더해주고 가구당 소득도 늘려줄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론적으로 볼 때, 규제 완화는 경쟁을 증대시켜 용역에 들어가는 비용의 하락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곳 워싱턴 소재 대외 관계 위원회에서 일본문제 전문가로 일하는 에드 링컨씨는 일본의 경제 회복력이 아직도 취약하며 일본 경제가 아직도 디플레이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동의했습니다. 링컨씨는 일본의 땅값이 계속 하락해온 추세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는 볼수 없다는 견해입니다.
“일본 경제가 장기간 계속될 상승 국면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땅값도 바닥을 치고 반등해야 하는 것으로 기대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땅값이 오르지 않는 것은 인구통계와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경제적 상승국면과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할수 있습니다.”
경제 협력개발기구 OECD 보고서는 부실 은행들로 인해 초래될 수 있었던 금융위기가 금융확대정책 덕으로 막아졌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인 일본은 지난 10년동안 대체적으로 경기침체를 겪어왔습니다. 물가가 하락하고 생활수준이 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수출 성공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일본의 막대한 외환 보유고는 아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