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 EU는 앞으로 약 100일 후에 대부분 과거에 공산국가였던 10개 나라를 새로운 회원국으로 받아 들일 예정입니다. 이같은 EU의 확대는 역사적인 유럽 대륙의 통합이라는 환영을 받고 있지만, 이같은 EU의 확대가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라는 의문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EU가 올해 말에 가서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는 터키의 EU 가입 문제에 대해 어떤 대응책을 내놓느냐에 따라 많은 의문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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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 EU가 올해 10개 나라를 신규 회원국으로 받아 들이게 되면 EU의 인구는 폴란드의 3천9백 만명을 포함해 모두 7천5백만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다른 신규 가입국으로는 체코 공화국과 슬로바키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그리고 에스토니아, 라트비아,리투아니아 등 발트 해 3국, 또한 지중해의 섬나라 키프러스와 몰타 입니다.
신규 가입국들은 거의 지난 10여년 동안 중앙 계획 경제에서 자유 시장 경제로 전환하고, 수 천 쪽에 달하는 EU의 법률과 규정들을 자체 법률 속에 포함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EU의 의사 결정 기구가 25개 회원국으로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불협화음을 빚고 있는 자체 기구들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EU 헌법에 대한 합의를 위해 지난 해 12월에 열렸던 EU 정상회의는 투표권 비율에 대한 회원국들 간의 커다란 견해차이 때문에 결렬됐고, 조만간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도 별로 없습니다.
지금 EU는 40년 전 처음으로 가입 신청을 한 이후 이제는 가입 협상 개시 일정을 모색하고 있는 터키에 대한 대응 방안이라는 민감한 문제에 대처하기 시작해야만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은 아마도 헌법에 대한 분규 만큼이나 커다란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 문제임이 입증될 것입니다.
지난 22일과 23일 터키를 방문했던 유럽 집행위원회의 로마노 프로디 위원장은 진보적인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존중이라는 EU의 기준에 부응하기 위한 법률들을 통과시킨 레셉 타입 에르도간 터키 총리 정부를 치하했습니다. 그러나, 프로디 위원장은 앞으로 몇 달안에 그같은 법률들이 어떻게 시행되는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키프러스 문제도 있습니다. 키프러스 북쪽은 아직도 터키 군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프로디 위원장은 터키와 가입 협상을 시작하는데 있어 키프러스 분단 문제의 해결이 전제 조건은 아니라고 말하고, 그러나 그 문제의 해결이 터키의 EU가입 열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U는 지난 수 년동안 터키의 가입 문제에 대해 상반되는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의 보수주의자들은 회교 국가가 EU에 합류하는 것을 거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유럽 사람들은 또한 터키의 크기에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터키가 EU에 가입할 시점이 되면 터키는 EU 내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다른 EU 국가들에 비해 더 많은 투표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터키는 가장 가난하고 개발이 덜 된 나라로서 EU의 지원 자금을 가장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발레리 지스카르데스텡 전 프랑스 대통령은 터키 영토의 대부분이 아시아에 있음을 지적하면서 터키는 유럽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어디가 유럽이고 누가 유럽인인가? 라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 곳 워싱턴에 있는 아메리칸 대학 브뤼셀 센터의 제롬 쉐리단 교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유럽은 정치적인 개념일 뿐 지역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키프러스의 EU 가입이 이번에 그 점을 입증했습니다. 키프러스의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는 터키와 레바논입니다. 따라서 키프러스가 EU의 일부가 될 수 있다면, 터키가 EU의 일부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을 더 이상 펼칠 수는 없습니다.”
[유럽 개혁을 위한 런던 센터(London’s Center for European Reform)]의 분석가 헤더 그래비 씨는 유럽 국경의 끝이 어디냐고 묻는 것은 한 오리의 실의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고 묻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합니다.
“ EU가 유럽의 국경을 규정하려고 시도하는 방법은 공동 사회의 가치를 살피는 것입니다. EU의 가치에 동조하고, 지리적으로도 유럽에 상당히 가깝다면 아마도 가입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같은 방법은 매우 어려운 진퇴 양난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예를 들어, EU가 기본적으로 궁극적인 터키의 가입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유럽인들은 터키가 유럽이냐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유럽 집행 위원회는 터키의 가입 신청이 어떤 운명에 처하더라도 유럽의 재통합은 발칸 국가들이 EU에 가입할 때까지 결코 완료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유럽 남부와 지중해 동부의 가장 자리에 있는 이 나라들은 지리적인 이유와 대부분이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EU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 두가지 모두가 적용돼 EU 가입대상에서 배제됐습니다.
터키의 동쪽에는 아르메니아와 그루지아, 아제르바이잔 등 3개의 카프카즈 공화국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난 해 그루지아의 벨벳 혁명으로 그 지역들에 대한 EU의 관심은 더욱 가열됐습니다. 쉐리단 교수는 자신이 직접 얘기를 나눠 본 그 나라 국민들은 자신들이 유럽인들이며, 또한 앞으로 20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EU에 가입해야 한다는 점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은 정신이며 기분입니다. 유럽은 국제 현안들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EU에 가입하게 되면 서방에 있는 나라들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EU 가입 희망국들이 정치 문화라는 측면에서 현 EU회원국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유럽은 동쪽으로 계속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것은 아주 장기적인 과정입니다.”
쉐리단 교수의 말이 옳을 경우,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그리고 EU 가입 희망국들이 현 EU 회원국들 처럼 행동한다면 EU는 계속 확대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