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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보다 직접적인 정치참여 바라는 홍콩  - 2003-12-03


지난 11월에 실시된 홍콩의 18개 지역의회 선거에서 친 민주주의 정당들이 대약진을 보였습니다. 이 의회들은 주민들의 생활 개선과 서비스 같은 문제들에 관해 홍콩 정부에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생활과 밀접한 문제에 대해 홍콩 주민들이 보다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는 징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의회들은 홍콩 정치제도의 건물 블럭들입니다. 홍콩의 헌법인 [기본법] 하에서 인구 7백만의 홍콩은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중국의 한 행정특구입니다. 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은 형식적으로 입법회의 의원 60명을 포함하여 정치계 경제계 학계와 다른 여러 분야의 전문인사들이 망라된 선거위원회 8백명의 위원들이 선출합니다. 입법회의 의원중 20명은 직접 선출되는데, 이것은 내년 9월 선거에서 30명으로 늘어납니다.

홍콩의 친 민주주의 정당들과 다른 여러 정당들은 입법회의 의원 전원을 직접선거로 뽑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들은 또한 오는 2007년까지 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문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의 정부와 법치의 지지자들은 홍콩 정부 당국이 주민들의 반대로 국가전복금지법의 입법화를 무기한 연기하면서 더욱 기세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같은 연기 결정은 지난 7월 1일 50여만명이 참가한 대규모 시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시위자들은 이 법이 언론 집회 결사 종교의 자유를 포함하여 홍콩의 기본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들어 반대했습니다.

미국의 조지 부쉬 대통령은 지난 11월 [민주주의를 위한 전국 기금]에서 연설하는 가운데 “모든 성공한 사회에는 공통되는 본질적인 원칙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공적인 사회들은 국가의 권력과 군부의 권력을 제한함으로써 정부는 일부 엘리트의 의사가 아닌 전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합니다.”

홍콩 기본법의 목적의 하나는 민주주의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위한 운동입니다. 이것은 홍콩의 지속적인 성공과 주민들의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담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입니다.

(영문 서비스)

Pro-democracy parties made significant gains in November in local elections for seats on Hong Kong's eighteen district councils. The councils advise Hong Kong's government on issues such as neighborhood improvements and services. The election results are a clear indication of the desire by Hong Kong's people to exercise more control over their own affairs.

The district councils are the building blocks of Hong Kong's political system. Under Hong Kong's constitution, or Basic Law, the city of about seven-million people is a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China with a high degree of autonomy. The chief executive is chosen by an eight-hundred-member selection committee, drawn from political, business, academic, and other sources, including Hong Kong's sixty-member Legislative Council. Only twenty-four of the Legislative Council members are directly elected, but this will rise to thirty with next September's elections.

Pro-democracy parties, and a number of other groups in Hong Kong, have called for the direct election of all members of the Legislative Council. They are also pushing for direct election of Hong Kong's chief executive by 2007.

Proponents of responsive government and the rule of law got a boost several months ago when Hong Kong authorities decided to delay indefinitely their efforts to enact national security legislation. The decision came after about a half million people rallied on July 1st. The demonstrators protested that the legislation would threaten fundamental rights in Hong Kong, including freedom of speech, assembly, association, and religion.

In a speech last month to the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President George W. Bush pointed out that there are "essential principles common to every successful society":

"Successful societies limit the power of the state and the power of the military -- so that governments respond to the will of the people, and not the will of the elite."

One of the goals of Hong Kong's Basic Law is movement toward a democratically elected government. That is the best way to ensure the continued success of Hong Kong and the protection of its people's fundamental freed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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