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분쟁이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다수의 미국산 물품들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두 나라의 분쟁이 무역 전쟁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이 중국산 물품의 수입을 제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알랜 그린스팬 의장은 미국의 보호주의 조짐에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이 이번 주에 다수의 중국산 섬유류 제품에 수입 쿼타를 부과한다고 발표하자 중국은 분노의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주 중국 관리들은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를 두 번이나 불러 항의했습니다.
한편, 중국 상무부의 마 시우홍 부부장은 미국이 수입 철강에 대한 관세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불특정 다수의 미국 제품들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미국의 철강 관세가 국제 무역 협정에 위배된다고 세계무역기구/ WTO가 판정한 데 뒤이어 마 부부장의 그같은 발언이 나왔습니다.
중국과 미국 두 나라가 무역 문제를 놓고 이같은 논란을 벌이자 일부에서는 두 나라가 무역 전쟁으로 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표시했습니다.
일본 도쿄에 있는 미국 연구 기관인 [외교 관계 협의회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의 다니엘 밥 씨는 미국과 중국간 무역 전쟁이 임박했다거나,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량에 비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월등히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두 나라의 분쟁이 무역 전쟁으로 확대된다면, 미국보다 중국이 훨씬 커다란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제1의 수출 시장입니다. 올해 중국과 미국간 무역 수지 불균형이 천2백억 달러까지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관리들이 말하고 있는 가운데, 그같은 두 나라 사이의 분쟁이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막대한 무역 수지 적자는 미국내에서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과 사업가들은 무역 수지 불균형은 중국 때문이라고 비난하면서, 중국의 정책은 공정 무역에 위배되는 것이며, 그 때문에 미국내에서 일자리 감소가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밥 씨는 두 나라가 무역 전쟁에 돌입하기에는 정치적, 경제적 위험이 너무 큰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나라가 더 큰 관심을 보여야 할 다른 문제들이 있습니다. 북한이나 테러와의 전쟁 같은 문제들이야말로 실제로 매우 중요한 현안입니다.”
중국은 수 십억 달러 규모의 제 2차 미국산 물품 구매단의 미국 방문을 연기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는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물품 구매단의 방미 연기는 정치적 이유가 아닌 기술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알랜 그린스팬 의장은 보호주의 가능성에 경각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린스팬 의장은 보호주의의 먹구름이 점점 더 눈에 띄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현재의 광범위한 무역수지 불균형을 구실로 어떠한 보호주의 대책을 채택하게 될 경우, 국제 경제의 유연성이 심하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차 부상하는 보호주의를 막고, 그같은 흐름을 반전시키는 것이 시급합니다.”
중국산 수입품의 급증은 관련 기업의 파산과 일자리 상실등 미국 섬유 산업과 의류 산업에 커다란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미 상무부의 돈 에반스 장관은 중국의 많은 제조업체들이 국가 소유임을 지적하면서, 중국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 더욱 엄격한 제재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쉬 행정부는 내년에 열리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국산 수입제품에 시장을 잃고 있는 미국 업계의 불평 불만에 매우 민감한 입장입니다. 미국은 또한 일부 특정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가 세계무역기구/ WTO 규정 위반으로 밝혀진 이후 철강 업계로부터도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앨런 그린스팬 의장은 보다 자유로운 무역을 선호하고 보호주의적인 규제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