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리들은 근로자 보상 문제와 관련한 분규에 개입하지 말아야할 것이라고 중국의 저명한 노동 운동가가 주장했습니다. 이 운동가는 그러나 중국의 근로자들로 하여금 파산한 국영 업체들과 이들 업체의 경영진들을 법정에 세울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관해 좀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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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노동권 운동가인 한동팡 씨는 홍콩에서 중국의 지방 정부들은 근로자들의 불만을 정치 문제로 비화하기보다는 법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씨는 지방 관리들이 해고에 대한 보상을 모색하는 실업 근로자 수백 만명에게 법적 조언을 해주고 있는 변호인들을 때때로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씨는 사실상 법정 투쟁이 금지돼 있는 이들 근로자들이 소요 사태와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일종의 법적 문제가 정치 문제로 돌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로자들에게 법적 조언을 해줄 경우 그들은 보다 위안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씨는 말합니다.
한씨는 중국 관리들이 기본 노동권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한편으로 베이징의 새 지도부가 한가닥의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원자바오 총리를 지목하면서 원자바오 총리는 올해초 한 탄광을 방문해 광부들과 만나고 중국에서 파산한 비능률적인 일부 국영 기업체 근로자들의 곤경 또한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동팡씨는 원자바오 총리와 후진타오 국가 주석이 취하고 있는 조치들은 과거 지도자들이 취했던 정책과는 다른 두드러진 변화라고 지적했습니다.
한씨는 원자바오 총리와 후진타오 국가 주석이 집권한 이후 분명히 달라진 상황을 볼 수 있고 새 지도부는 장쩌민 전 국가 주석이나 주롱지 전 총리와는 상당히 다른 행동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철도 근로자였던 한씨는 독자적인 첫 중국 노조를 결성했습니다. 그는 1989년 베이징 텐안멘 광장에서 유혈 강제 진압으로 종식됐던 학생 주도의 민주화 시위가 벌어졌을 당시 체포됐습니다.
그로부터 거의 2년 뒤 한씨는 형무소에서 풀려나 치료차 미국으로 보내졌습니다. 한씨는 중국으로 귀국하기 위한 노력에 실패하자 홍콩에 정착한 뒤 중국내 근로자들의 상황을 부각시키기 위한 간행물 ‘중국 노동 회보 (China Labor Bulletin)’ 의 창간을 도왔습니다.
‘중국 노동 회보’의 로빈 문로 편집 국장은 한동팡 씨의 현 목표는 근로자들의 배상 요구가 법원에서 다뤄지도록 허용하는 조치가 사회 불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중국 지도부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노동 관계나 노동 분규에 관한 문제를 근로자들과 회사 소유주나 경영진간의 문제로 국한시키자고 문로 국장은 강조했습니다. 그같은 문제들에 대해 정부가 개입한다거나 정치화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노조 운동은 정치적 현상이 아닌 근로자들의 권리를 위한 일종의 투쟁이라고 문로 국장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 동팡 씨는 중국의 반체제 인사로 또한 중국 지도부에 대한 위협 인물로 여전히 간주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