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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이 만연하는 인터넷 도박, 규제하기도 갈수록 어려워 (영문 서비스) - 2003-11-08


월드 와이드 웹을 검색해보면 150만개 이상의 인터넷 카지노가 있습니다. 이들 카지노 사이트들은 년간 50억 달라로 추정되는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그 절반 이상이 미국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우스로 클릭을 한번 하기만 하면, 블랙잭이나 룰레트, 스로트 머신 또는 라스베가스나 몬테 칼로에서 찾을 수 있는 다른 기회의 게임을 해보라는 인터넷 카지노들의 제의가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옵니다.

물론 커다란 차이는 거주지에서 도박이 합법인지 불법인지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인터넷에 접속돼 있기만 하면 자기 혼자서도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워싱톤에 있는 합법적 도박에 반대하는 전국 연맹의 회장인 가이 클라크씨는 바로 이 점을 우려합니다.

클라크 회장은 인터넷 도박의 급속한 성장은 더 많은 상습 도박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그것은 사회에 큰 댓가를 치루게 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상습 도박자들 가운데에는 중독과 파산, 아동 학대, 그리고 배우자 학대가 훨씬 많습니다. 대다수 상습 도박자들은 이런 저런 범죄 행위를 저지릅니다. 보통은 사무직 범죄이며 폭력적인 범죄는 그다지 많지 않은데, 60 내지 75%로 추산되는 아주 많은 문제성 도박자들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죄행위를 저지릅니다. 도박은 그럴 가능성을 계속 높입니다. 집에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그 집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일부 국회의원들은 수년간 인터넷 도박을 금지시키려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도박을 크게 제한하는 법안이 하원과 상원의 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사추세츠주 출신 바니 프랭크 하원의원을 포함한 일부 국회의원들은 정치인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개념입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도박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자유롭게 도박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전혀 통제할 수 없고 그들의 생활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강제력으로부터 보호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인터넷 도박은 미국에서 합법적인 도박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23개주가 카지노 설립을 허용하고 37개주가 복권을 허용합니다.

인터넷 도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미성년자들이 부모의 신용 카드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도박을 할 위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인터넷 도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국가들이 도박금지법을 시행하기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카지노들은 유럽이나 남미 또는 카리브해의 섬들에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반대자들은 규제의 결여는 소비자 보호를 위협하고 도박업이 돈 세탁과 같은 범죄에로 이용되게 한다고 말합니다.

채플 힐에 있는 노쓰 캐롤라이나 주립 대학교의 콜만 스트럼프 경제학 교수는 불법 도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스트럼프 교수는 인터넷 도박이 금지된다면, 그것은 정부와 법집행 기관이 도박업을 규제하는 일을 더욱 더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바로 지금, 수많은 인터넷 카지노들이 안티구아 섬이나 영국 같은 곳에 있는데, 이 곳들은 적어도 아마도 명목상으로겠지만 최소한 간접적인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미국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그들을 더욱 강력히 규제하려 한다면, 특히 도박에 대한 수요가 막대한 점을 감안할 때, 그들이 짐을 싸들고 사라질 것으로는 생각치 않습니다. 그들은 미국으로부터 더 먼 곳으로 이전할 따름입니다. 그곳은 규제하기가 더 어려운 곳일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미국에 있는 대다수 신용 카드 회사들은 인터넷 도박과 관련된 거래를 금지시켰습니다. 인터넷 도박 반대자들은 이 같은 움직임은 사람들이 인터넷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 것을 크게 제한한다고 말합니다.

미 국회에 계류중인 한 법안은 금융기관들이 인터넷 도박이 관련된 거래를 봉쇄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그 같은 법이 금년안으로 승인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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