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생물학적 물질을 분석하는 DNA 검사는 미국의 형사 사법 체제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DNA는 검사들과 피고 변호사들 모두에게 강력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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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옥시리보핵산 DNA는 인간의 세포에 있는 유전학적 정보의 저장소입니다. 그 어떤 두 사람도, 비록 일란성 쌍둥이라고 할지라도, 똑 같은 DNA를 가질 수 없습니다. 범죄 수사에서, DNA는 머리카락 단 한 가닥이나, 피 한 방울, 또는 다른 체액 한 방울, 또는 미세한 손톱 긁어낸 부스러기로부터 추출될 수 있습니다.
알리자 카플란씨는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이 DNA 검사로 무죄 판결을 받도록 돕는 비영리 기관 “무죄 사업”의 피고 변호사입니다. 카플란 변호사는 DNA 검사는 범죄 혐의자들을 범죄에 연루시키거나 범죄로부터 해방시켜, 유죄로 만들거나 무죄로 만드는 일 모두에 사용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DNA는 이제 검사들이 사건 수사에서 이용하는 정규적인 방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간이 발생하면 증거가 채취되고, 혐의자가 구속되면, 진범이 구속됐는지 여부를 즉각 결정할 수 있습니다.”
DNA 검사는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잘못 유죄판결을 받은 죄수 138명의 무죄를 입증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건은 칼빈 윌리스 사건인데, 윌리스는 DNA 검사에서 3명의 어린 소녀들을 강간하지 않았던 것으로 입증된 후 지난 9월에 석방됐습니다. 윌리스씨는 루이지애나의 교도소에서 종신형 중 22년을 이미 복역한 다음이었습니다.
3년 전에, 뉴욕시는 방대한 DNA 데이타베이스를 사용해, 보관중인 만 7천건의 성범죄 증거들을 다시 검사하는 작업을 개시했습니다. 마이클 머서라는 사람이, 이 재검사 결과 교도소에서 석방됐습니다.
피트 카힐씨는 유죄판결을 받은 중죄인은 뺨의 안쪽을 면봉으로 문질러서 채취한 DNA 견본을 DNA 데이타베이스에 포함시킬 것을 법으로 정한 중서부의 미네소타주의검찰 차장입니다. 카힐 차장 검사는, DNA 검사가 매우 정교해졌지만, 일부 검사들이 DNA 검사 결과에만 의존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강간 사건에서, DNA 검사는 모르는 사람에 의한 강간사건의 범인의 신원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했는지가 문제가 안되는 사건을 다룰 때는, DNA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강간 사건에서는 “내가 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다는 것이 항변 사유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DNA가 아무런 중요성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DNA는 신원만을 확인해줍니다. DNA는 유죄를 입증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NA 검사는, 카힐 차장 검사의 구역에서 일어난 미제 강간 사건을 포함해서, 미제 사건들에서 수백명의 새로운 혐의자들의 신원을 밝히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미국의 거의 모든 주들은, 유죄 판결을 받은 중죄인들이 DNA 견본을 제출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DNA 데이터 베이스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38개주는 DNA 검사법을 제정해서, 유죄판결을 받은 죄수들이 그들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유전학적인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DNA검사는 RFLP 기술이라는 절차가 유전학적 분석에 적용된 1985년에 처음으로 법의학 분야에 도입됐습니다. 알렉스 제프리즈 박사는 그의 저서 “출혈”에서 DNA 검사로 최종 해결된 영국에서의 일련의 강간 살인 사건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이래, 기술의 발달로 법의학 과학자들은 점점 더 작은 DNA 견본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에드 블레이크 박사는 샌프란시스코의 법의학 조사관입니다. 블레이크 박사는 DNA 검사가 경찰의 업무를 혁신했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DNA 검사의 촛점이 되는 생물학적 증거물은 혈액이 아니면 정액입니다. 그러나 이 것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머리카락이 PCR 기술을 사용해서 검사될 수 있습니다. 또 뼈도 같은 기술을 사용해서 검사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상상력을 이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형사 사건 조사에서 잠재적으로 중요한 그런 종류의 물건을 상상해내면 되는 것입니다.”
블레이크 박사는 DNA의 위험은 검사의 질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 기술은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들에 의해 이 도구가 사용되기만 하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큰 효능을 가진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죄사업”의 알리자 카플란씨는 DNA 증거가 각 주에서 서로 다르게 취급되고 있다면서, 어떤 주들의 방식이 다른 주들보다 낫기도 하다는데 동의합니다.
“인간의 실수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며, 이 때문에 DNA는 100% 진실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견하지 않았던 약점입니다.”
“무죄 사업”의 변호사들은 종종 DNA 견본을 검사들에게 보내 독자적인 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현재 약 200명의 죄수들이 그들의 유죄판결에 항소하기 위해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