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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쉬 대통령 반대 불구, 미 상원 쿠바 여행제한 완화법안 통과 (영문 서비스) - 2003-10-24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부쉬 대통령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이 이끄는 미국 상원은 앞서 유사한 표결을 마친 하원의 뒤를 이어, 미국인들의 쿠바 여행제한조치를 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상원은 쿠바 여행제한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미 연방정부의 자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을 입안한 노쓰 다코타주 출신 바이런 도르간 민주당 상원의원은 '미국인들의 여행 자유에 제한을 가함으로써 쿠바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에게 약간의 타격을 입히려고 하는 것은 전혀 건설적인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미국인과 쿠바인들이 더 많이 접촉하는 것이 공산주의 섬나라 쿠바에서의 민주적 변화를 촉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미국인들의 쿠바여행 규제 완화조치는 교통부와 재무부 예산 수정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지난 달 하원에서도 이와 비슷한 법안이 통과된바 있습니다.

상원 표결에 이어, 하원안과의 차이점이 조율된 다음, 최종 법안이 부쉬 대통령에게 보내집니다.

그러나 부쉬 대통령은 이 법안에 쿠바라는 말이 들어가기만 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이미 시사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상원 세출위원장 테드 스티븐스 의원은 미국 행정부의 우려를 반영하면서, 미국의 정책을 바꾸는 것은 피델 카스트로가 최근 반정부 인사들을 일제 단속한 데 대해 포상하는 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잔인한 카스트로 정권에 경제적 자원이 조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제재와 여행 제한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현행법은 일부 미국인들 특히 학자 기자들의 쿠바 여행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부쉬 행정부는 쿠바를 합법적으로 방문하는 미국인들의 수는 연간 20만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수천명의 미국인들은 수천 달라의 벌금형과 투옥을 무릅쓰고 제3국을 경유해 쿠바를 불법 방문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쿠바계 미국인 사회는 부쉬 행정부에게 쿠바 정부에 더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을 오랫동안 촉구해왔습니다. 플로리다주는 내년에 부쉬 대통령의 재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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