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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부분 분만 낙태 금지법' 통과 - 인공 유산 지지단체들 반발 - 2003-10-22


인공유산 합법화를 지지하고 있는 미국내 여러 단체들은 상원이 21일 통과시킨 “특정 유산 행위”에 관한 금지 법안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원은, 인공유산 반대 운동가들이 “부분적인 출생”의 인공 중절이라고 부르는 낙태를 금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하원도 3주전 이와 유사한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가 금지하기로 한 “특정 낙태 행위”란 태아가 숨이 끊어지기 전 부분적으로 분만을 하게되는 인공유산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조지 부쉬 대통령은 이 법안에 서명해 법으로 확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산아 제한 지지 단체등 여러 단체들은 그러한 유산 금지는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대법원이 지난 2000년 네브라스카주에서 제정된 이와 유사한 법을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판결한 것을 그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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