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은 1998년부터 일부 회원국들에서 시행돼온 유전자 변형식품 판매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대신에 판매금지 보다 더 까다로울 수 있는 유전자 변형식품 표시제를 실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 최대 유전자 변형식품 생산국인 미국과 유럽연합 사이에 또 다시 무역분규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에 관해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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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은 유전자 변형식품, 약칭 GMO의 판매를 금지한 것은 GMO 식품 섭취가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GMO 식품 섭취가 실질적으로 안전하지 못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기때문에 유럽연합은 GMO 식품 판매금지 조치를 해제할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유럽연합은 GMO 식품 판매금지 조치에 따른 미국과의 무역분쟁을 피하기 위해 금지조치를 해제하는 대신 GMO 식품 표시제를 시행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유럽연합이 마련중인 새로운 규정은 동물성 식품과 식물성 기름 그리고 식물종자 및 그 관련식품에 유전자 변형 요소가 0.9 퍼센트 이상 함유돼 있을 경우 그런 식품에는 이를 명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마르고우 월스트롬 환경위원장은 GMO 식품의 표시제는 소비자들에게 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 이 조치는 신뢰구축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유럽에서 소비자와 농민 개개인을 위한 신뢰를 구축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치는 또 GMO 식품의 잠재적인 혜택과 위험성을 똑같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규제체제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GMO 식품 최대 생산국인 미국은 GMO 식품 표시제가 대부분이 미국 농민들인 생산자에게 불공정한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유럽에서는 환경단체들의 강력한 영향때문에 대중이 유전자변형식품을 반대하고 있고 식품점에서GMO 식품을 좀처럼 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유럽인들은 농작물의 성장을 빠르게 하고 유전적인 내병성을 지니도록 유전공학적으로 조작된 것을 못믿어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같은 나라에서는 GMO 식품 섭취에 대한 대중의 혐오감이 특히 심합니다.
유럽연합의 월스트롬 환경위원장은 GMO 식품 생산자들은 그들의 제품이 건강한 식품이고 환경에 대해서도 안전하다는 것을 유럽 소비자들에게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유럽에서 소비자들과 농민들의 신뢰를 구축하는데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시장에 출하하는 상품들이 인체에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유럽의 풍부한 생물다양성에 위험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믿도록 해주어야만 합니다.”
GMO 식품이 해로울 수 있다는 확고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GMO 식품 반대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은 GMO 식품이 장기적으로도 해롭지 않은지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바로 그와같은 불확실성을 유럽인들은 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영국 정부는 GMO 식품이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은 극히 적다고 결론을 내린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도 일부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정부의 고위 과학자문위원인 데이빗 킹씨는 따라서 GMO 농산물에 대한 허가는 일괄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 현세대의 유전자변형 농작물들은 인체건강에 대한 위험이 아주 적다고 우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섭취해도 안전하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유전자변형 농작물의 장래 세대에 관해서는 우리가 현재 유지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인체건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데이빗 킹씨가 주도한 GMO 식품의 안전성 연구결과는 북아메리카에서 7년 동안 GMO 식품을 섭취한 사람들과 GMO 사료를 먹인 동물들에서 입증할 수 있는 해로운 영향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GMO 식품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GMO 식품이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연구는 실시된 것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영국의 마이클 미처 전환경장관은 이 보고서에 대한 논평으로 GMO 식품이 인체 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관한 연구내용이 너무 미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보고서는 GMO 식품의 위험성이 아주 적거나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실험은 하나도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GMO 농작물이 인체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합적인 실험이 실시되기전에는 GMO 식품을 영국에서 상품화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분명한 것은 GMO 식품이 인체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결정적인 증거도 없고 GMO 식품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결정적인 증거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GMO 식품 섭취여부를 선택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GMO 식품에 대한 유럽 소비자들의 거부의식이 바뀔 조짐은 현재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