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개발 계획을 둘러싼 대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베이징 6자 회담이 27일 시작됐습니다.
이 시간에는 세계 여러나라 신문들에 실린 베이징 6자 회담 관련 논평들을 간추려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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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베이징 6자회담이 이제 막 시작됐지만 비관적인 전망이 앞선다고 말했습니다. 이 신문은 협상이 성공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부쉬 행정부가 올바른 방법으로 협상을 추구한다면 결코 성공이 불가능하지만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이 오랫동안 지녔던 수동적인 태도를 버리고 베이징 6자 회담 중재에 뛰어 들면서, 지난 몇 달동안 부쉬 행정부는 중요한 외교적 성공을 거두었다. 그동안 미국과 북한 사이의 양자간 접촉은 항상 실패했다.
북한은 그같은 두 나라 사이의 직접 접촉을 단지 협박의 도구로만 간주했다. 그러나, 6자 회담 같은 지역 회담을 통해 북한 지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국제적 고립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대량 살상 무기를 전면 포기하고, 동북아 지역과 세계로부터 인정받으면서 국제사회에 통합되는 길로 나아갈 것인지를 결정할 확실한 선택 방안을 제공할 수 있다.
검증 가능한 무장 해제와 함께 개혁 및 점진적인 정치적 발전은 미국과 또한 북한 이웃 나라들의 공동 이해관계를 포착하는 위기의 타개책이다. 만일 고립과 붕괴만이 다른 대안으로 남게 된다면 김정일 위원장도 그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워싱턴 타임스 신문은 이번 회담이야말로 미국과 세계가 북한의 핵 무기 개발과 관련해 갖게 될 마지막 외교적 기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만일 백악관이 당근과 채찍을 사용하는 접근법을 택하려고 할 경우, 북한측에게 만일 그들이 다시 어떤 합의를 위반하려 든다면 그들을 처벌하는데 채찍이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 주는 것은 그리 나쁜 생각이 아니다.
제임스 울시 전 미국 중앙정보국 CIA 국장과 토마스 맥아이너니 예비역 공군 장성 같은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모든 핵 시설들과 서울을 겨냥해 배치된 대포들을 상대로 한 대규모 공습이 가능하고, 30일이나 60일 이내에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북한측의 기민한 협상팀은 군사적 선택으로 야기될 끔찍한 댓가를 감안해서 아마도 미국의 강경한 발언을 허풍으로 여길 가능성도 있다. 앞서 그들은 여러가지 약속들을 위반하고도 아무런 중대한 댓가도 치루지 않았다. 가장 강력한 협상 자세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다시 실패할 것이 확실하다. 미국 협상팀의 목표 가운데 하나는 미국이 이번에는 실제로 심각하다는 점을 북한에게 납득시키는 것이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베이징 6자 회담이 시간 낭비로 끝나서는 안된다면서 다음과 같이 논평했습니다.
"우리는 6자 회담 관련 국가들이 처음부터 한 가지 일을 하기를 원한다. 즉, 북한으로 하여금 풀루토늄 형태의 폭탄들을 생산하기 위한 폐 연료봉의 재처리를 중단하고, 다른 모든 핵 무기 개발 시설들을 즉각 동결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같은 입장이 성공을 거둘 수 있느냐는 다른 다섯 나라들이 서로 협력해 북한에게 행사할 수 있는 압력의 강도와 그리고 미국이 북한에게 무력으로 북한을 침공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어떻게 납득시킬 계획인가에 달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미국 정부가 조만간 회담의 돌파구를 위한 자체 계획을 제공하기를 기대한다."
싱가포르에서 발행되는 스트레이츠타임스 신문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기회가 감소되고 있다면서, 미국에게 로드맵 제시를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전임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대북 협상에 깊숙이 관여했던 웬디 셔먼 여사는 베이징 6자회담과 관련해 추가 회담에 관한 합의만 이루어낸다고 해도 매우 좋은 성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반도 전문가들과 협상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에 아주 공통적인 견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미국이 회담의 진전을 위해 새로운 구상을 제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부담은 미국에게 있다. 미국이 계속해서 외교적 인정과 불가침 약속에 앞서 평양측에게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핵 무기 개발 계획 폐기를 약속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
미국은 구체적인 단계적 이행 계획 즉 로드맵을 제시한다면, 대치 상태를 끝낼 용의가 있음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중앙일보는 우여곡절이 예상되는 다자회담이지만 한국 정부는 몇가지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선 북한의 핵 보유는 물론 개발도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활동은 1992년 동족 간에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당시 합의는 핵 개발이 민족의 안전보장책이 아니라 오히려 위협을 자초한다는 판단을 공유했기에 가능했고 그런 인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또 북핵 해결을 위한 조치라 해도 또 다른 재앙으로 번질 무력사용에 반대한다는 평화적 해결 원칙도 포기해선 안된다.
다만 북핵 억지를 위한 대화와 압박의 병행 전술이 갖는 효용성에 토를 달아선 안 된다. 아울러 회담 벽두부터 북측 협조에 상응하는 경제지원 운운하는 것은 현명치 않다고 본다. 이는 협상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주고받으면 될 문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한겨레 신문은 6자회담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데다 각국의 계산이 달라 난항이 예상되지만, 잘만 진행한다면 어느 일방의 독주나 의도적 판깨기를 막는 안전판 구실을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접을 수 없다면서 북핵 위기를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굳힐 기회로 만들기 위해 모두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해 한반도 문제를 두루 다룰 6자회담이 단시일 안에 뚜렷한 결론을 내기는 힘들 것이다. 다음 회담 일정을 잡아 대화의 동력을 이어가기만 해도 일단 성공이라는 말도 그래서 나온다.
열쇠는 대화의 양 축인 북한과 미국이 얼마나 진지한 자세로 회담에 임하느냐에 있다. 상대방의 일방적 양보를 강요하거나 시간을 벌기 위해, 또는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명분을 얻기 위해 회담을 이용하려 한다면 그 결과는 참담한 실패로 나타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