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국가들이 세계적인 경기 후퇴에서 벗어나려 안간힘을 쓰고있는 반면, 중국은 경제가 가열되고 있는데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중앙 은행은 투자와 융자를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 은행은 금융 기관들에게 더 많은 자본을 보유하고 융자를 억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금년 2003년의 첫 7개월간 공장과 건물등의 자산에 대한 투자는 거의 33% 증대됐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또한 통화 공급량이 20% 이상이나 늘어났습니다.
경제학자들은, 금융 기관에서 나도는 이같은 막대한 돈이 은행들의 방만한 융자로 이끌어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할 수도 있을 것으로 중앙 정부가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융자를 받는 사람들은 중국이 필요로하는 것보다 더 많은 공장과 사무실 건물 그리고 주택을 건설하려는 유혹을 받게 될것입니다.
이와같은 과잉 공급은 결국, 일부 산업 부문을 붕괴시킬수도 있으며, 차용자들은 대부받은 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홍콩의 경제 전문가로, 모간 스탠리 투자 은행에서 일하는 앤디 시에씨의 말입니다.
“중앙 은행이 시중 은행들로부터 처음으로 거액의 돈을 회수하는 등 심각한 조치를 취하기는 처음입니다.”
중국 인민 은행은 지난 23일 자체 웹싸이트에 게재한 한 성명에서, 중국 통화를 평가 절상시킬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서 너무도 많은 돈이 중국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중국의 시중 은행들은 자본 보유고를 6%에서 7%로 늘려야 합니다. 이는, 융자할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들어 경제에 유입되는 돈이 줄어들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중국 시중 은행들은 올들어 첫 7개월간 2.280억 달라를 융자해 주었습니다. 이는 작년 2002년 전체의 융자액보다 더 많은 것입니다.
시에씨는, 23일의 이같은 조치가 정책상의 변경을 신호하는 것이긴 하지만, 경제 전반을 경기 후퇴로 몰고갈 수도 있는 상황을 둔화시킬 것 같지는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중국 중앙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실업률의 증가로서, 성장을 둔화시키기 위한 조치는 어떠한 것이든 실업율 증가를 동반하게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중국의 경우,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상당수의 도시 지역들이 경제 호황을 구가하고 있지만, 내륙 지방은 그 대부분이 빈곤을 면하지 못하고 있고 수천만명의 근로자들이 실직 상태에 있는 게 한가지 문제라고 시에씨는 말합니다.
“중국은 대단히 방대한 나랍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고있는 지나친 경제 가열은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입니다. 이 나라의 대부분 지역은 충분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업율은 아직도 매우 높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홍콩의 경제 전문가인 시에씨는 과도한 투자 현상이 특히 현저한 부동산 부문에서 성장을 둔화시키기위한 더 많은 조치들이 앞으로 수개월사이에 취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는, 중국 정부가 건설 사업 허가 건수를 제한하는 등 “행정적인 수단”에 의존할 것 같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